2020 법무사 8월호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다가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멸종한다는 소리까지 있다. 구 체적인 통계도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국회입법조사처가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 1인당 평생 출산횟수) 1.19명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바에따르면, 앞으로 700년후면한국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통계청조사에서는마침내 1명선이무너진 0.98명을기록, 서기 2600년경한국인이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출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 는 없다. 최근 5년간(2015년∼2020년)의 인구성장률 도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보다 훨씬 낮은 상 태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0∼14세) 비율은 12.5%로, 세계평균(25.4%)의절반수준이다. 심각한인구절벽 상태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출산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이렇 다 할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우리와비슷한저출산고령화로인구절벽의 위기를겪었으나현재는안정적인출산율을유지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특히프랑스는 「사회보장법」( Codedela sécuritésociale ) 상에 ‘가족급여( Les prestations famil- iales )’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현재 ‘합계출산율 1.85’라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가진 국가들의 모범사 례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가족급여, 가족수당포함하는사회보장제도 가족은반드시유지된다, 믿음주는가족수당체계 프랑스의 ‘가족급여’ 제도와 저출산위기의 극복 저출산 인구절벽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가족급여제도.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인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가족급여는 가족수당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지원 수당으로 구성된 가족유지(보호) 지원제도이다.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을 저출산대책에쏟아부었으나오히려출산율은떨어진우리나라는어떻게해야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