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즉, 도표에서 보듯이 가족급 여는 ▵일반유지 수당, ▵영유 아 수당, ▵특수목적 수당의 3 가지수당으로구성되고, 각수 당에는 그 하위 수당으로 ▵가 족수당, ▵육아휴직 수당, ▵장 애아동 교육수당, ▵가족거주 수당, ▵양육시간 자유선택 보 조금, ▵저소득층아동 학교복 귀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보다 촘촘하게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의가족급여가이렇게폭넓고세심하게설계 된 데에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기 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 다는 역사적 전통과 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매우 중 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2019년 여름, 국회 한-프랑 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 하 원 사회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양국 국회의원이 나눈 대화에 서도 이러한 프랑스의 가족정 책과 가족급여 제도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당시한-프랑스의원친선협회장이었던정세균국회 의장(현 국무총리)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문했 다며, 프랑스의 출산율 지표 유지 해법, 출산지원 정 책, 미혼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책, 이민 정책 등에 대 해 폭넓은 질문을 했다. 프랑스의 가족급여가 폭넓고 세심하게 설계된 데에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 는기본단위로서기본적인생활을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역사적전통과그에기초한가족정책이 매우중요한사회보장제도로여겨져왔 기때문이다.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