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이에 대해서 부르지트 부르기뇽 의원(하원 사회위 원장)은 “프랑스는가족정책을기본적인정부정책으 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 및 보육, 휴가 등 가족동반정 책을 중시한다”고 답변했으며, 페뤼 위원은 “가족수 당, 출산수당, 혼인여부와관계없는예산지원, 사회적 보육환경조성(어린이집, 가정보모) 등을통해부모들 이 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고 있다. 임신 여성에 대한 검진, 무료 출산 등의 재정 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족급여 제도는 원래 노동자들의 부양가 족을 위해서 사용자가 임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하는금고를설치한데서유래하는데, 이를 1932년입 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가족급여의물샐틈없는보장체계는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실증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인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급여제도는 원 취지인 아동의 복지 에기여할뿐아니라가족의부양에따르는부담을경 감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 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일종의 이념처럼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가족수당모델로한국도 「아동수당법」 제정 프랑스의 가족급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당은 ‘가 족수당’이다. 가족의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에는 바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급 여대부분은아동이있는가정을대상으로하고있으 며, ‘가족수당’은 영어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으 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세 대에게 지급되는데,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로 지급된다. ●프랑스가족수당책정표준액(2020.4.1.~2021.3.31.) 2인아동 가정 월 131.95유로 (한화 17만 8000원 / 연간 213만원) 3인 아동가정 월 301.00유로 (한화 40만 6000원 / 연간 487만원) 3인 초과 가정 상기 금액에 초과아동 1인당 월 169.07유로추가 14세이상아동 수당증액 월 65.98유로 (동생 2인이상있는 14세이상 아동은미적용) ※ 환율 : 2020.7.현재 기준(1 € =1350원)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당은 여러 변동에 따라 지급 이 줄어들어도 가족급여의 다른 수당들이 보완하도 록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 동 중 누군가가 가족수당 수급 연한인 20세 생일을 지나서 가족수당이 줄게 되면, 그 가족의 월 소득이 943.33유로(한화 127만 원) 미만인 경우 83.44유로 (한화 11만 2천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동이 3인 이상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한화 3 천2백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또는 2천6백만 원 이하(외벌이의 경우)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72.60유로(한화 23만 2천 원)에서 월 258유로(한화 34만 8천원)의 가족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 조손부모 아동에 대해서도 월 154.63유로(한화 20 만 7천원), 편부모아동에대해서는월 115.99유로(한 화 15만 6천 원)의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 1)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족의 소득이 상실 또는 감소 1) 본문의금액들은 2020.4.1.~2021.3.31. 프랑스정부에의해책정된최신자료에근거하여산출한것이다. 17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