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서 부르지트 부르기뇽 의원(하원 사회위 원장)은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기본적인 정부 정책으 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 및 보육, 휴가 등 가족동반정 책을 중시한다”고 답변했으며, 페뤼 위원은 “가족수 당, 출산수당,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예산지원, 사회적 보육환경 조성(어린이집, 가정보모) 등을 통해 부모들 이 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고 있다. 임신 여성에 대한 검진, 무료 출산 등의 재정 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족급여 제도는 원래 노동자들의 부양가 족을 위해서 사용자가 임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하는 금고를 설치한 데서 유래하는데, 이를 1932년 입 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가족급여의 물샐틈없는 보장체계는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실증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도인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급여제도는 원 취지인 아동의 복지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의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경 감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 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일종의 이념처럼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모델로 한국도 「아동수당법」 제정 프랑스의 가족급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당은 ‘가 족수당’이다. 가족의 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에는 바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급 여 대부분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가족수당’은 영어로 ‘아동수당(Child benefit)’으 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세 대에게 지급되는데,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로 지급된다. ●프랑스가족수당책정표준액(2020.4.1.~2021.3.31.) 2인 아동 가정 월 131.95유로 (한화 17만 8000원 / 연간 213만 원) 3인 아동 가정 월 301.00유로 (한화 40만 6000원 / 연간 487만 원) 3인 초과 가정 상기 금액에 초과아동 1인당 월 169.07유로 추가 14세 이상 아동 수당 증액 월 65.98유로 (동생 2인 이상 있는 14세 이상 아동은 미적용) ※ 환율 : 2020.7.현재 기준(1€=1350원)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당은 여러 변동에 따라 지급 이 줄어들어도 가족급여의 다른 수당들이 보완하도 록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3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 동 중 누군가가 가족수당 수급 연한인 20세 생일을 지나서 가족수당이 줄게 되면, 그 가족의 월 소득이 943.33유로(한화 127만 원) 미만인 경우 83.44유로 (한화 11만 2천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동이 3인 이상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한화 3 천2백만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또는 2천6백만 원 이하(외벌이의 경우)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72.60유로(한화 23만 2천 원)에서 월 258유로(한화 34만 8천원)의 가족소득보조금이 지급된다. 조손부모 아동에 대해서도 월 154.63유로(한화 20 만 7천 원), 편부모 아동에 대해서는 월 115.99유로(한 화 15만 6천 원)의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1)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가족의 소득이 상실 또는 감소 1) 본문의 금액들은 2020.4.1.~2021.3.31. 프랑스 정부에 의해 책정된 최신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17 법무사 2020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