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전기료때문에건강과안전을포기할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확대 하는정책을발표할때마다전기료부담이높아질것 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기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조사한바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기 준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소속 총 28개국 중 국가별 1인당 전 기요금이 터키 다음으로 싼 나라다. 그래서인지 2017 년 I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 비량은 5.73toe로,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보 다 높았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 입률이 96%에 달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 로 싸다 보니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2020년 6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머 물렀던어느주말, 북극권시베리아지역의기온은 38 친환경 전기차의상용화와초연결사회라는 미래비전의 실현을위해서는 언제어디서나발전이 가능하고 남는에너지를저장해 필요할때사용할수있는 ‘분산형자가발전방식’으로의 딥체인지(DeepChange)가요구된다. 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역 6월 평 균 최고기온(20도)보다 무려 18도나 높은 수치다. 분 명 우리가 낭비한 에너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북극의 기온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과 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서 중국 비중은 30% 정도 고, 나머지는 몽골과 북한에서도 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climate villain)’이라 부른다”며 “결과적으로 남 탓 하기 전에 우리부터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하면 남과 협의할 때 매우 좋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시는 ‘그린뉴딜’ 제안을 통해 정부에 203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도록 법 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존 에등록된내연기관차량은운행할수는있어도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22 법으로본세상 곧다가올미래, 12가지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