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또,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차량을 돌아다닐 수 없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5년 후에는 모든 내연기 관차량이들어가지못하도록바꿀방침이라고밝혔다. 중앙집중형에서분산형발전으로, 전기생산쉬워져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인 테슬라는 지난 달 일본 의토요타를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기업중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모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발 빠르 게움직이고있다. 전기차의원활한서비스를위한 충 전소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시 스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 중형 발전 방식에서 분산형 자가발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류가 꿈꾸는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서는원활한전기공급이전제되어야한다. 그렇지않 다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발생으로 도시는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의 블랙아웃이 있었다. 2003년 8월 14일, 미국동부와캐나다일부지 역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은 3일 만에 복구되었다. 그 리고 2005년 8월에는 모스크바 전역에 블랙아웃이 나타났고, 2006년 8월에는일본도쿄 23개구에서블 랙아웃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6월,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등서남부일대와경기광명시등 19만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일요일이던 그날, 느긋한 휴 일을 보내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블랙아웃으로 불 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기공급 방식은 발전소에서 생 산된후송전탑을거쳐곧바로필요한지역에보내진다. 저장의 개념이 없는 이 방식으로는 폭염이 심해 생산 되는 전기보다 사용되는 전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전력공급이차단되는블랙아웃을방지할방법이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전력수요 전망을 통 해 제시한 ‘폭염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 후 ‘집콕’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가 폭염에 가장 큰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연간 전력수요가 5.5% 증가하고, 여름 철이 포함된 3분기에는 11.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부디이글이나가는 8월에블랙아웃소식이없 길 바란다. 결국친환경전기차의상용화와초연결사회라는미 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전이 가 능하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자가발전 방식’으로의 딥 체인지(Deep- Change)가 요구된다.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도심에서 먼 곳에 지은 후 송 전탑을 통해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는 현재의 중앙집 중형시스템은지역별전력자립도의불균형이심각하 고, 송전탑 건설 등 비용구조도 천문학적이다. 또, 전력손실의 문제도 심각해 지난해 한국전력공 사가 공개한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 자 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년간 송배 전과정에서발생한전력손실비용이약 8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확대를 추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전기가 필요한 지역 인근에 지을 수있는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CHP)’을선택하 고 있다. 기존 발전소가 연료를 태워 얻은 열로 전기 를 생산한다면 열병합발전(CHP)은 전기 생산을 위 해 증기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 에 활용한다. 2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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