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필자가 거주하는 세종시 역시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 100의 연료를 투입한 다면 열병합발전은 전기 42와 열 38을 생산해 80% 의 효율을 자랑한다. 일반 발전소의 효율이 약 50% 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의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은 월등한 효과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남는전기서로사고파는전력거래플랫폼등장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궁극적으로 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발전이 가능하고, 남아도는 에너지는서로사고팔수있는시스템을지향한다. 그 런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태양광발전 기술의 혁신 이 절실하다.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에너지 및 화학공 학부 서관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어둡고 탁한 색 을 띠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투명하게 만드 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건물이나 자동차 유리창을 태양전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누구나 자기 집이나 자동 차를 통해 쉽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함을의미한다. 앞으로도심태양광발전시대가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외에도한국서부발전은태안화력발전소내수상 태양광을 완공됐다.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 간 2118㎿h에 달하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 고있다. 이는국내최대용량의해수수상태양광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등에 업고 메가와트(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유식 해상풍력이활발하게상용화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통해 손쉽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한 전력의 개인 간 거래시장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칼럼리스트인토머스프리드먼은 ‘에너 지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객체이자 적극적인 생산자인 주체들이 온 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남아도는 전력을 거래하 는 전력시장의 등장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P2P(개인간) 전력 거래 플랫폼인 ‘피클로(piclo)’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웹 기반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반데브론’을 운영 중이다. 독일의 배터리제조업체 소넨(Sonnen)사도 2016년,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소유주가 직접 전기 를 사거나 팔 수 있는 P2P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 했다. 누구나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어 에너지 프로 슈머와 전력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지난 7월 13일에는우리나라의스마트에너지전문기 업그리드위즈와영국에너지블록체인전문기업일렉 트론(Electron)이우리산업통상자원부와영국기업에 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의전력거래실증사업을성공적으로완료한바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한 에너지를 필요한 이들과자유롭게거래하기위해서는모든전력거래를 전력거래소에서일원화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벗 어나 일반 가정이나 기업, 단체가 태양광·풍력발전설 비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는 것이 먼저다.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자유화선언이후 수많은 전력 소매업체가 사업에 진출해 자유화 시행 8개월 만에 360개가 넘는 신규업체가 등록, 기존의 24 법으로본세상 곧다가올미래, 12가지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