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지역독점시장이 자율경쟁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소프트뱅크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소매 를 새로운 주력 성장 엔진으로 키우기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도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가 이루어 진다면미래에는스마트폰과인터넷결합요금처럼에 너지결합요금제가출시될지도모를일이다. 현재선진 국 중에서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하지 않은 곳은 우 리나라밖에 없다. 탄소제로경제시대, 환경문제는이제정책아닌경제 지구온난화와환경오염에대비해전지구적인탄소 감소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에너지 시 장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환경위기의 극복이 이제는 정책의 차원뿐 아니라 경제와 시장의 문제가 되었다 는 것이다. 얼마 전 LG화학은 국내기업 중에서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Carbon Neutral Growth)’을 핵심으 로 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전략을 발표했 다. ‘탄소중립 성장’이란 사업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 량 증가와 동등한 수준의 감축 활동을 펼쳐 탄소 배 출 순 증가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이다. LG화학은 탄소 배출량의 대폭 감축을 위해 전 세 계 모든 사업장에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프로젝 트를 추진한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2030년 미 래비전, 2050년미래비전등이과연실현가능할것인 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 겠다. 하지만미래학자토머스프레이는이렇게말했다. “현재가미래를만드는것이아니라미래비전이현 재를바꾸고변화한 현재가 미래를만드는것이다”라 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상상해 보자.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은 대폭 줄어들고 전국 어디서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미래, 그리고 2020년과는 몰라보게 깨끗해진 하늘과 지구를 말이다. 태양광과풍력발전의발달에따라 누구나자신이 거주하는아파트단지나단독주택, 빌딩등에설치된 태양광과풍력발전 시설을통해 손쉽게전기에너지를생산할수있게 된다면 생산한전력의개인 간 거래시장도더욱활발해질 것이다. 25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