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위해법인에대한중과세율을신설하여 2주택이하인 경우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 우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 택인 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세부담상한을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종 합부동산세법」 개정안제9조및제10조). 특히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중 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분 과세표 준을산정할때기본공제 6억원을적용하지않고, 신 탁재산에대한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를수탁자에 서위탁자로변경토록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안제7조및제8조). 반면, 1세대 1주택인 고령·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완화하기위해고령자공제율을현행 10~30% 에서 20~40%로 인상하고, 최대 합산 공제한도를 현 행 70%에서 80%로 인상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제9조). 한편, 7.10대책에서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 가주택에대한재산세율인하가언급되었고, 최근언 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령자 보유 주택의재산세율을인하하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을검토중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양도소득세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 개정안에는 ①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②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세 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③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④법인의 주 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⑤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허 용요건조정등이포함되어있다. 우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 도를전환하기위해 1세대 1주택자의장기보유특별공 제 요건에 현행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을 추가하 였다(「소득세법」 개정안제95조). 또한,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 한 양도소득세 추가 중과세율을 1세대 2주택인 경 우 현행 10%에서 2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현 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 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현행 기 본세율에서 60%로인상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제104조). 특히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이토지등을양도할때법인세율(10~25%)과함께적 용되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세법」 개정안 제55조의2),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시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주택을 제 외하도록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32조). 3) 취득세개정안 현재국회에서는주택시장안정을위해취득세율을 개정하는의원입법안이다수제출되어있다. 1) 국 토교통부보도자료(2017.6.19.),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를위한선별적· 맞춤형대응방안」(관계부처합동) 2) 국 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계 부처합동) 3) 국 토교통부보도자료(2020.7.10.),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 4) 『 비즈니스플러스』, 「[박원갑의 부동산 파워리서치] 시장은 1차방정식에 의 해움직이지않는다」(2019.3.21.자) 5) 『 연합뉴스』, 「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 9억원돌파…」(2020.4.1.자) 6) 2 020.7.28.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병도 의원이 대 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각각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행정안전위원 회의의결을거쳤고, 향후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8.4. 예정)에상정될예 정이다. 27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