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적 수요와 무관한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과세목적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의 일률적인 현실화로 인해 보유세 증 가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세제 개편과 별개로 공 시지가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완화 또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 황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국민의 신뢰와 순응으로 직결되는 요소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란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면서 실거주자 등 투기 수요와 무관한 주택 보 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부담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2) 정책의 완결성 제고 이번 “2020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 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근본적 인식 중 하나는 주택이 주거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나아가 투기의 대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거래행위에 대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법률과 제도에 의해 규범화된 틀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 보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 다양 한 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판단을 통해 적절 한 시기에 완결성 있게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은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 되면서 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재산세 및 종합부 동산세 회피 사례가 예견8)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 택시장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또는 투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 다. 이미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돌 파하였고,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태이다. 최근 홍콩 자산가들의 탈 중국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이 매력 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9). 3)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 마지막으로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 법 개정 후 수많은 법적 분쟁과 위헌 논란이 있었던 역 사적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간 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 장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 되는 영역은 세법 개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조세 법률 관계의 당사자들에 관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제혜택 폐지를 비롯하여10)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법률관 계를 맺은 수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11). 경우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와 정책의 실효성이 대립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 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 이다. 7) 『 조세일보』,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2020.7.22.자) 『서울경제』, 「…'보유세에 양도세도 80% 올리면 어떻게 집 파나'」(2020.7.7.자) 8)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 원, 2016, p.45 9) 『 한국경제』, 「…강남아파트 쇼핑하는 외국인」(2020.7.24.자) 10) 『한국세정신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논란…」(2020.7.22.자) 11) 2020.7.27. 시민단체는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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