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최근 투기적 수요와 무관한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과세목적 이외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의 일률적인 현실화로 인해 보유세 증 가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세제 개편과 별개로 공 시지가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완화 또는 특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 황이다. 정책의일관성은국민의신뢰와순응으로직결되는 요소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란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면서 실거주자 등 투기 수요와 무관한 주택 보 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부담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집행되고있는지점검이필요하다. 2) 정책의완결성제고 이번 “2020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 는부동산시장에대한근본적인식중하나는주택이 주거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나아가 투기의 대 상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다양한거래행위에대해투기와 투자를구분하는것은쉽지않고, 법률과제도에의해 규범화된 틀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 보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 다양 한 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판단을 통해 적절 한시기에완결성있게규범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은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인관점에서는다소아쉬운부분이다. 2014년신탁재산에대한재산세납세의무자가변경 되면서 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재산세 및 종합부 동산세 회피 사례가 예견 8)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하게반영되지못했기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 택시장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또는 투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 다. 이미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돌 파하였고,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태이다. 최근 홍콩 자산가들의 탈 중국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이 매력 적인투자처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 9) . 3) 납세자의법적안정성보호 마지막으로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 법개정후수많은법적분쟁과위헌논란이있었던역 사적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간 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 장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 되는영역은세법개정이있기전에발생한조세법률 관계의당사자들에관한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제혜택 폐지를 비롯하여 10)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법률관 계를 맺은 수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없다 11) . 경우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와 정책의 실효성이 대립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 이수용가능한합리적인범위내에서결정해야할것 이다. 7) 『 조세일보』, 「2020년세법개정안무엇을담고있나?」(2020.7.22.자) 『서울경제』, 「…'보유세에양도세도80%올리면어떻게집파나'」(2020.7.7.자) 8)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 원, 2016, p.45 9) 『 한국경제』, 「…강남아파트쇼핑하는외국인」(2020.7.24.자) 10) 『한국세정신문』, 「등록임대사업자제도논란…」(2020.7.22.자) 11) 2020.7.27. 시민단체는 6·17 부동산대책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29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