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영업정지 면제될 수 있어요. 지난 7.1. 「담배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의 경 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규정이 개선된다. 담배판매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 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 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2020.7.1. 시행) 자동차 튜닝 전문기술자, 이제부터 정부가 양성, 교육해요. 자동차 튜닝 수요의 증가에 따라 튜닝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향후 첨단운전보조장치, 자 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슈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 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7.8.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 하고,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의 안정성 조사와 연구,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0.7.8. 시행) 농지연금, 압류 금지되는 수급자 명의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해당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 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농지연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이 지난 7.1.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농지연금수 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20.7.1. 시행) 35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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