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과 미래등기시스템의 연계, 아직은 지켜볼 일 국토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과 전망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국토부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5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 온 원스톱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본격적인 재추진 신호탄이다. 아직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 일 보고회의 내용과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과의 연계 등 전망과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본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20.6.24.(수) 한 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 14층에서 전자정부 지 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 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 착수보고 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부동산거래의 계약에서 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한다는 목표 하에 원 스톱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오 고 있으며, 2016년 그 일환으로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 서울 서초구의 시범시행을 거쳐 2017 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부가 그간 진행해 오던 원스톱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신호탄으 로 읽히고 있다. 당일 보고회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의 1단계로서 2020년 말까지 수행할 업무를 재 설계하고, 단계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의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 한 국정보화진흥원,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서 약 30명이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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