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자등기의 장단점과 신청방법 윤동현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법인의 전자등기는 기존의 서면, 이폼(e-Form) 방 식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제도 로서 등기국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 에서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의 접수, 보정 등을 할 수 있 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등기신청방식이다. 본 글에서는 필자의 법인전자등기 경험에 비추어 전자등기의 장점과 단점, 전자등기신청 방법 그리고 전자등기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법무사의 역 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02 법인 전자등기의 장단점 법무사가 되어 처음 등기업무를 배울 때는 보통 e-Form에 의한 신청서 작성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된 다. 법인 전자등기는 e-Form에 의한 신청방법을 모두 체득한 후 응용하여 적용시키면 보다 접근이 쉽다. 그러나 e-Form과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므로 업무의 진행 방법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법인 전자등기를 하며 느꼈던 전자등기의 장 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법인전자등기 경험에 따라 법인전자등기의 장 단점과 신청방법을 쉽게 소개한다. 또, 협회에서 운영 하는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법인전자등 기 강의에 대해 별도로 소개했다. <편집자 주>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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