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점 법무사의 입장에서 법인전자등기의 장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인 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 보정을 해야 할 때도 출석 주의가 배제되기 때문에 보정에 따른 부담감과 시간 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인전자등기의 장점은 공 인인증서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 나. 단점 법무사의 입장에서 단점은 의뢰인에게 공인인증서 로 승인하는 법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려워 하는 고객이 많아 방법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접수하는 등기소가 법무사 사무소와 동일 관할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등기소 에 출석해야 하므로, 서면신청과 대비할 때 큰 실익이 없다. 게다가 전자증명서 발급에 15,000원의 비용이 추가되어 e-Form신청보다 외려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한편, 의뢰인의 입장에서 단점은, 의뢰인에 따라 공 인인증서로 승인하는 것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 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편 할 수 있고, 전자증명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 는데 법인의 경우 그 기간 내 계속 갱신하는 것이 쉽 지 않아 전자증명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보정을 해야 할 때 의뢰인의 공인인증서로 승인 한 첨부서류의 경우는 재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를 의뢰인이 불편해할 수 있고 신뢰감을 상실할 위험 도 크다. 다. 소결 법인전자등기는 접수와 보정 등에서 법무사에게 시 간과 인건비를 절약하게 해주고, 공인인증서의 사용 이 일상화된 의뢰인에게도 시간과 불편함을 줄여주 는 장점이 있으나, 공인인증서 승인방법의 불편함과 전자증명서발급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장점에 비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법무사들이 법인전자등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이 저조한 이유 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할의 폐지, ▵인감증 명서의 스캔 가능 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03 법인전자등기를 위한 사전준비 가. 사용자등록 법인전자등기 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67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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