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위임장 :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임장 작성을 클릭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e-Form 신청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지만 전자등기의 경우에는 대 표이사의 공인인증서로 승인하여 제출한다. 4) 법무사 공인인증서, 법인 전자증명서, 임원·주주의 공 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한 법인전자등기의 신청방법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경우, 모든 방식은 위에서 언 급한 전자등기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의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의사록에 인 증을 받은 경우, 인증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 후 전자증명서로 승인을 하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05 법인전자등기 유의사항 법인전자등기는 e-Form 신청방식을 기본으로 하 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e-Form 신청방식에서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법인전자등기에서 전자증명서로 대체되 고, 임원·주주의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공인인증서로 대체된다. ● 그러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e-Form 신청방식 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의 날인으로 가능하나 법인전자등기 신청은 변경되는 대표자의 개인공 인인증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 인증을 받은 경우 의사록을 스캔하여 제 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스캔한 의사록에 전자증명 서로 승인을 하여 제출한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e-Form 신 청의 지식을 토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 법인전자 등기신청을 하면 되므로, 먼저 e-Form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전자방법으로 신청하는 절 차를 응용해서 적용하면 큰 문제 없이 법인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6 맺는말 현재 법인의 전자등기는 의뢰인의 공인인증서 승인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 이유가 의뢰인 공인인증서 승인 의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등기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 인다. 최근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가 포함 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입법이 좌초되었다. 자격 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는 전자등기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좌절된 것이다. 최근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등기관할의 폐지, ▵전면적 전자등기의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 인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등기의 활성화 에 따른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야 할 때다.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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