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변화한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 행정 패러다임 바꿔야 먼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 개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2015년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를 모태 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실련이 심각했던 의약분업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 다는자각으로센터를설립했고, 2014년에현재의센 터로 독립해 활동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갈등관리 1세대 전문가로 널리 알 려진 이선우 이사장(방통대 교수)을 비롯해 사회갈 등 해소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함 께하며, 공공갈등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 조정과 공 론화 진행을 통한 갈등해소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국립정신병원 현대화 갈등 조 정, 2013년 밀양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에서 성과를 냈고, 2017년신고리원전 5,6호기공론화, 2018년광 주도시철도 공론화, 서울균형발전 시민참여 공론화 등 다수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갈등의 조정과 공론화 진행이 대표적인 활 동인데, 조정과공론화의차이는무엇일까요? 조정은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듯이 중립적인 제3자 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공공갈등에서의조정은이해당사자들간의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 를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론화는 원전 건설과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 을 넘어 일반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이해당사자뿐아니라일반국민들도공론 화 토론장에 함께 모여 숙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 는 작업이죠. 우리사회는 ‘망국병’이라일컬어지던영호남지역갈등을비롯해좌우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그리고최근에는 세대갈등과남녀갈등까지, ‘갈등공화국’이라는오명을얻을정도로사회갈등의수준이심각하다. 원전이나공항, 철도등 의건설이나군기지이전등국가나지자체의주요한공공정책에있어서도해당지역주민들의반대와대립등으로정 책결정과시행이지연, 좌초되는등공공갈등의수준또한심각하다. 이런사회갈등은공동체의분열과구성원간의불신으로이어져사회통합을가로막고, 갈등해소비용으로막대한예 산이들어가는등사회발전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이에지난7.21.(화) 16:00, 15년간우리사회의갈등과대립의창조 적해소를선도해온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이강원소장을만났다. 이소장은우리사회의갈등이심각하지만갈등그자체가나쁜것은아니라고말한다. 급변하는시대속에서갈등은 당연한것이고, 다만, 그갈등에대응하는시스템이후진적인것이문제라는것이다. 이소장과함께우리사회갈등문제 를진단해보고, 바람직한해소방안에대해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