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 행정 패러다임 바꿔야 먼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 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2015년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를 모태 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실련이 심각했던 의약분업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 다는 자각으로 센터를 설립했고, 2014년에 현재의 센 터로 독립해 활동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갈등관리 1세대 전문가로 널리 알 려진 이선우 이사장(방통대 교수)을 비롯해 사회갈 등 해소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함 께하며, 공공갈등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 조정과 공 론화 진행을 통한 갈등해소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국립정신병원 현대화 갈등 조 정, 2013년 밀양송전선로 건설 갈등조정에서 성과를 냈고,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2018년 광 주도시철도 공론화, 서울균형발전 시민참여 공론화 등 다수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갈등의 조정과 공론화 진행이 대표적인 활 동인데, 조정과 공론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정은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듯이 중립적인 제3자 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공공갈등에서의 조정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 를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론화는 원전 건설과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 을 넘어 일반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공론 화 토론장에 함께 모여 숙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 는 작업이죠. 우리 사회는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던 영호남 지역갈등을 비롯해 좌우 이념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세대갈등과 남녀갈등까지,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사회갈등의 수준이 심각하다. 원전이나 공항, 철도 등 의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한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대립 등으로 정 책 결정과 시행이 지연, 좌초되는 등 공공갈등의 수준 또한 심각하다. 이런 사회갈등은 공동체의 분열과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갈등해소 비용으로 막대한 예 산이 들어가는 등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7.21.(화) 16:00, 15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창조 적 해소를 선도해온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이강원 소장을 만났다. 이 소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지만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갈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후진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 갈등 문제 를 진단해 보고, 바람직한 해소방안에 대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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