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실무 협의체 참여 자 추천(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진 석 정보화위원장, 배상혁 정보화위 원회위원) 7.8.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회장 : 서울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위법한 개인 회생 신청개입 방지조치에 대한 요 청안내 7.9. 서울회생법원장(관리위원회 위 원장) : 개인회생신청대리인의제도악 용관여등의심사례에관한징계의뢰 에대한회신(각지방회에관련규정에 따라적절히조치, 보고토록공지함.) 7.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정 보자료의제공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관련)(의견없음) 7.13.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공공사업감기팀장)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하경민 홍보위원 장추천) 7.14. 각지방법무사회장 : 2020년도 법무사명감발행에관한협조요청 7.14.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 회의의장(직능국장) : 전국직능대표 자회의대의원추천요청에대한회신 (전국 13명의법무사를추천함.) 7.17.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장) : 2020년 상반기(1 월~6월) 법무사의 등기신청 사건에 대한정보제공협조요청 7.20.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회장 : 제2기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위촉기간 종료 에따른연장(희망) 여부확인요청 7.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회 계연도지방회정기업무검사일정및 담당윤리위원편성에관한건 7.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자본금감 소등기실무강의온라인연수원게재 및회원연수이수안내 7.2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 주요회의결정사항 2020회계연도제3회회장회개최(7.8. 10:30) 제1호 : 법무사명감발행에관한건 - 2020년 『법무사명감』 발행 여부에 대해 다수가 찬성 하여발행(흑백·컬러여부는집행부일임)키로함. - 『법무사명감』의 게재사항으로 ▵출생년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 이메 일주소(선택사항)를게재키로하고, 각자방회에서선 택사항까지 모두 게재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 안내를 당부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6.10.) 및 위원 위촉(7.1)을 보고하고, 특위 설치 취지와 사업계 획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여 및 수당을 집 행키로함. - 국토교통부의블록체인기반부동산거래플랫폼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을 보고하고, 수년 전부터 진행 해 오던 것을 본격 착수한다는 것으로 기존과 특별히 달라질것이없음을설명함. - 대법원에서추진하는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은향 후법원행정처와대한변협과함께진행하는 ‘등기제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요청하여논의하는등대법원과 협의예정임을안내함. - 서울남부회의 제안(▵휴대폰 개통 과정의 대면과 비 대면, 비대면 본인인증앱 설치와 그에 대한 제반문제 의 연구용역, 특히 ▵비대면을 중심으로 인증서 발급 과 부당사용 등 제반문제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금 융사고와 부동산 사고의 유형별, 당사자의 주체별 책 임분담 등에 관한 연구용역, ▵등기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실무적 모델과 P/T 영상 안내자료 제작 제안)에 대해 협회 집행부에서 논의한 후에 회장회 상정 여부 등을결정키로함. - 미래등기에 대한 개략적 설명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8.5. 시행)에 대하여 법 무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배부키로 함 (7.24. 안내공문발송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