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신상원 / 강원도춘천시거주 저는택시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춘천시시외버스터미널앞에서차량사고로입건된일이있었 습니다. 당시저는터미널에서우회전을하고 2차로를달리다 1차로로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피해차량 이 1차로로들어오면서두차례충돌할위기가있었습니다. 저는급정거를한후순간적으로격분해피해 차량의앞을가로막고택시에서하차해상대차량의보닛을두드리며욕설을했습니다. 이후서로욕설을 주고받으며크게싸웠죠. 그런데경찰은제가욕설한것이협박의의도였고, 보복운전을한것이라며특수협박으로저를입건하 고, 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 이일로저는자동운전면허정지 50일행정처분을받고영업을하 지못했습니다. 너무억울해변호사사무실을찾아다녔지만, 모두가깨끗이인정하고선처를구하라고만 해답답했습니다.그러다검찰수사관출신법무사를찾아보라는지인의조언을듣고이종진법무사사무소 를찾아가게되었습니다.이법무사님은사건경위를자세히듣고는제대로탄원서를써보자고했습니다. 이후사고현장을방문하고, 블랙박스영상을판독하는등사건의정확한실체를파악하려애쓰더니얼 마후장문의탄원서를작성했습니다. “당사자가욕설을한것은사실이나감정적으로격분했던것일뿐, 피 해자를상대로생명·신체상의위협을가하려는행위는아니었으며, 피해자도가세해욕설을했고, 서로실 랑이중벌어진일이므로특수협박이라고할수없으며,달리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는내용이었습니다. 탄원서의제출로인해저는지난5월, 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결정을받았습니다. 십년묵은체증이내 려가는기쁨과대한민국에아직정의가살아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탄원서를작성해주신것만도고마운일인데, 최근이법무사님은 50일행정처분으로인한재산상손 해를보상받을법적근거가없다며, 이를개선하기위해강원지방경철청과협의하고있습니다. 택시기사 들을대표해김법무사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억울한검찰송치, 법무사의 탄원서한장으로무혐의결정 이종진 법무사 (강원회) 내가만난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