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고규칙」이 제정되었고, 연수교육팀에서 「법무사 연수 제도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위상강화 를위해법무사영문표기에대한연구와손해배상공제 규정, 감사규칙등에대한개선연구도진행했습니다. 엄덕수 제2기법제연구소는개혁성이강한제18대집 행부(현역재선국회의원인협회장신학용, 첫시험출 신 상근부협회장 최인수)와 함께 호흡하면서, 활발한 조직발전 연구 등 싱크탱크로서 연구소가 정착, 안정 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는성년후견제입법, 로스쿨(변호사양산) 대응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 법제연구소가 「민법」 개 정안, 「후견등기법」 등 성년후견제 도입 3개 법안 초 안을 만들었고, 이후 협회장이 국회에 대표발의, 법 사위에서 수정, 대안 형식으로 2011년 본회의를 통과 한 바 있습니다. 또, 로스쿨 개원으로 법조통합 논의가 일어나자 연 구소 산하에 대응TF팀을 구성해 국회 등 각 토론회 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자 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진행 공조, 성균관대학 출판사에서 노명선 교수가 국내외 법무사 관련 제도 를 비교 총괄한 『법무사제도론』 단행본 발간을 기획,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조통합 논의에 대비해 우리의 위 상을 견고히 하고, 전문자격사의 위상에 걸맞은 논리 를 갖춰야 한다는 당시 법무사들의 의지를 뒷받침하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제연구소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등기법학회와 의 공동학술대회인 ‘등기법포럼’ 개최 정례화, ▵법무 사 실무연구 정기 논문집 『법무연구』의 창간, ▵제17 대 집행부 때부터 논의되던 법무사의 공식 영문표기 를 ‘Beommusa Lawyer’로 확정하였고, ▵각 지방회 별로구구하던법무사신분증에위영문을넣어협회 가 통일 발급하는 등 여러 일을 했습니다. 안갑준 저는제19대집행부(협회장임재현)와제20대 집행부(협회장 노용성), 2대에 걸쳐 활동해서 3, 4기 연구소의 활동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법제연구소에서는 지난 집행부에서부 터 추진했던 소액소송대리 입법이 제17, 18대 국회에 서 연이어 좌절되면서 입법 전략을 수정해 「민사소 송규칙」의개정(소액소송사건위임법무사가당해사 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을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운동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를 제출 (2011.11.19.)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11. 한국갤럽과 함께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72.2%,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3.9%가 법무사의 소액소송 2007.7. 로스쿨법안이통과되면서새로운위기에적극대응하고 장기적대안을마련할수있는정책연구기관을설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일환으로 2007.9. 법제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29. 제1기법제연구소가본격출범했습니다. 정상태 초대 법제연구소장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