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대리를찬성한다는결과를도출했고, 그여세를몰아 12.10.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규칙 개정을 통한 법 무사의 소액대리가 현행법상, 해석론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14.1.에는 전국 무변촌 66곳의 기초단체 의원들 로부터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 연대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그동안의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대법원 장을 찾아가 규칙 개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변협의 반대를 의식한 때문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직도 아쉬움이 큽니다. 한편, 2014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대 한변협을 중심으로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선 임제도(일명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규정한 「민사 소송법개정안(윤상현·홍일표의원대표발의)들이연 달아 발의된 것입니다. 법제연구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협회와 지방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운 동에 나서면서 결국 윤상현 의원 안이 철회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한 조정중재센 터건립을위한방안을마련해 2011.9.27. 협회조정중 재센터가 개소했고, 이후 전국 6개 지방회의 조정센 터 개소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5기 연구소, 직역침탈 대응 및 효율적인 협회 조직 기반 조성 등이 연구과제 사회 제3기까지의활동내용을듣는것만으로도지난 역사가한눈에꿰어지는듯합니다. 법제연구소제4기 는제20대집행부에서활동했는데, 당시법무사의업 무영역을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갑준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사업무에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미 2014년 제3기 연구소에서 성안해 정부입법으로 제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계속 계류되고 있 다가 2015년 제20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 「법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경·공매대리 입법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정으로, 협회와 지방회의 전방위적인 입법운동 결과 2016.1.8. 제19 대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굽 이굽이마다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입 법운동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4기 연구소에서는 2017년, 지난 개정에 서 이루지 못한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사법보 좌관 업무대리 등 10개의 업무를 추가하는 「법무사 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성안 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당시 핫 이슈 중 하나는 보수표 존폐 문제로 회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법제연구소 는 송무와 등기의 보수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 련했지만, 대법원과의 줄다리기 협상 등의 우여곡절 끝에 폐기되었고, 이후 보수표 폐지를 복안으로 다시 마련한현행 보수액 인상안이총회를통과해전면개 정작업 끝에 현재의 조문으로 개편된 보수기준을 만 들었습니다. 김인엽 역대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최근우리업 계를 둘러싼 위기가 이전과 달리 매우 급속하게 변화 하고 있어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로 덩치가 커진 변호 사업계가 최근 등기경매변호사회 등 수 개의 전문변 호사회를 설립하고, 60여 개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11 법무사 2020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