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채권할인율조작편취 법무사에 대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조치 무작위특별조사실시, 위법법무사고발및징계방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부동산등기 과정에서 법 무사가 채권할인율을 조작 편취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가진행중인사건과관련하여최근특별조사를실시하고, 위법이드러난법무사의경우고발및징계조치할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위사안의심각성을깊이인식하고, 신속 히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평소 사건수임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법무사 사무소, ▵사 무원에 의존하는 법무사 사무소,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를받고있는법무사등문제의소지를가진법무사들중무작위로선정한 10여명의법무사에대해 2020.8.12.부터특별 조사를실시하고있다. 위특별조사결과에따라위법사항이발견된법무사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고발하여수사를요청하는한편, 징계사유 가발견된법무사에대해서는엄중한징계조치절차를결행한다는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일부 사무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관련한 유사사례 방지를위해문제의소지가있는법무사사무소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관리를해나감으로써국민들이안심하고부동산 등기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더욱만전을기해나갈예정이다.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2020회계연도제1회윤리위원회소 위원회회의(8.6.)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소속회원의조사에대한심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7차회의(8.6., 8.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0년도 9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 2021년개편소위구성논의 집행부회의(8.10., 8.24.)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법제연 구소·정보화위원회·홍보위원회·전문 위원 주요업무보고,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보고서에관한논의, 법무사 명감발행등현안논의 감사패시상식(8.10.) - 11:4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 기 여한 노용성 전 협회장 등 유공자들 에게감사패증정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등에관한간담회(8.10., 8.19.) - 15:00,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 의실 -제4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안건준비 법제연구소 소위원회(법규정비소위 원회) 개최(8.18.) - 16: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회칙」 개정안에대한검토논의 2020회계연도 제3회 미래등기대책 특별위원회개최(8.19.)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보고서」 검토 등논의 - 8.11. 배상혁(인천회), 8.13. 황윤찬 (울산회) 법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임명장및위촉장을수여함. 배상혁 황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