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채권할인율 조작 편취 법무사에 대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조치 무작위 특별조사 실시, 위법 법무사 고발 및 징계 방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부동산등기 과정에서 법 무사가 채권할인율을 조작 편취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드러난 법무사의 경우 고발 및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 히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평소 사건수임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법무사 사무소, ▵사 무원에 의존하는 법무사 사무소,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를 받고 있는 법무사 등 문제의 소지를 가진 법무사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10여 명의 법무사에 대해 2020.8.12.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된 법무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징계사유 가 발견된 법무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조치 절차를 결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일부 사무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관련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등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0회계연도 제1회 윤리위원회 소 위원회 회의(8.6.)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소속회원의 조사에 대한 심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7차 회의(8.6., 8.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0년도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 2021년 개편소위 구성 논의 집행부 회의(8.10., 8.24.)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법제연 구소·정보화위원회·홍보위원회·전문 위원 주요업무보고,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논의, 법무사 명감 발행 등 현안 논의 감사패 시상식(8.10.) - 11:4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 기 여한 노용성 전 협회장 등 유공자들 에게 감사패 증정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등에 관한 간담회(8.10., 8.19.) - 15:00,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 의실 -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안건 준비 법제연구소 소위원회(법규정비소위 원회) 개최(8.18.) - 16: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회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의 2020회계연도 제3회 미래등기대책 특별위원회 개최(8.19.)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보고서」 검토 등 논의 - 8.11. 배상혁(인천회), 8.13. 황윤찬 (울산회) 법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함. 배상혁 황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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