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지금은재산을물려줄때가되면 이미자녀들은중장년층이되어 자신의재산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상속에대한압박이예전보다덜하죠. 그래서이제는유산기부운동이 활성화될수있다고봅니다. 다만, 부담없는기부가가능하도록 세법등법제도의정비가필요합니다. 물론 재산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 만, 예전처럼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감 은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의 전부 나 일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일이나 원하는 곳 에후원하는의미의유산기부운동이활성화될수있 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여세 등 세법을 정비하거나관련법제도정비를통해부담없이기부할 수있는제도적환경을만드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상속이나 성년후견 등의 업무를 다루는 법무사 에게도 웰다잉은 밀접한 의제입니다. 그런 점에 서웰다잉시민운동과법무사가함께연대해활동할수 있는일들이있을것같은데, 이와관련해대표님의의 견을듣고싶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법무사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친근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이나 성 년후견과 같은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찾아와 상담하 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웰다잉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언장 작성에 대해 법무사님들이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당사자의 웰다잉에 좋은 것뿐 아니라 법무사 에게도하나의블루오션시장이될수있다고봅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 문화가 확산되어 국민 중 10%가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5백 만의 수요를 갖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부자들의 유언장 작성에 고액을 받고 일 년에 몇 건 수임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대폭낮춰더많은사람들의사건을수임하는것이훨 씬 낫지 않냐, 연구해 보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민들이라고 재산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의국민들도수임료를대폭낮추고유언장작성문 화를만들어가면얼마든지소비자가될수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유언장이 공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 고는있지만, 법무사들이접근할수있는방안도충분 히 있을 거라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우리 웰다잉시민운동에 대한법무사협회도 단 체회원으로 참여해 유언장 작성 활성화 등 웰다잉 문 화 확산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