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개인회생전자신청, 대리인목록중 ‘법무사’는어디에? 대법원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후기 개인회생·파산신청대리 「법무사법」 개정법률이8.5. 시행됨 에따라대리인자격으로대법원전자소송시스템을통해개 인회생·파산사건을신청해본경험담(신청방법과문제점및 개선점)을공유한다. <편집자주>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법무사법」 시행 이있기까지 그간 대다수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실무상 법무사 들이수임해처리해온것이사실이다. 이과정에서법무사 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하고 공부하며 최상 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다. 또, 의뢰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 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업무들도 세심히 챙겨왔 다. 그런데 2018년어이없게도이런법무사들의행위가 「변 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모 든법무사들의공분을산바있다. 필자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국시험법무사회 1인 시 위 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당시 한국시험법무사회장 이었던 황선웅 법무사와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고, 법무 사들의호응속에서 100일간의시위를진행했었다. 이후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를 비롯해 많은 법무 사들의 노력 끝에 올해 1.9.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를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 이 지면을 통해 당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호응해 주신 법무사들께 감사드리며, 당시 입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협회역시박수를받아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통과된 일부개정 「법무사 법」은 부칙(2020.02.04.)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5. 마침내시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시행일 당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 템을 통해 대리인으로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해 본 경험을공유하고자한다.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의 법적 의미와 실제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신청방법, 그리고전자소송시 스템상에서발견되는문제점과그개선을위한촉구등을 담았다.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