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HUG측 ‘법무사위임사무불공정행위’ 계속, 강력시정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불공정행위 개선사항 미이행 시정공문발송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9.1. 주택도시보증공사(사 장 이재광, HUG) 측에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 정을공식요청했다. HUG측은 2018년,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와 수 개월 후의 정산, ▵수임업무 외의 업무수행 요구, ▵그에 대한 보 수미지급, ▵법무사보수의과다할인등위임사무법무사에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우리 협회의 개선요청 및 당시 국정감사에서 갑질행위에대한질의(국토교통위이헌승의원)를받았고, 이후그에대한시정조치를약속한바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HUG측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 지방회와 법무사들의 제보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협회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공문에서 협회는 HUG측에 불공정행위 지속 에대한강력한유감을표하는한편, 불공정행위근절및대법원에서인가한법무사보수규정에따른법무사보수의지급 을강력촉구하고, 즉각적인조치와함께그결과에대한회신을요청했다. 협회는HUG측의시정조치결과에따라언론제보등모든수단을강구하여강력대처해나가겠다는방침이다. <편집부>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법제연구소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 개최(9.2., 9.22.) - 16: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 한연구보고서검토논의 2020년도 제6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대체사전기획회의개최(9.3.) - 14: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2020년도 9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2021년도 회지개편소위 구성 논의 2020년 제3회 자격인정자반 온라 인등록전연수실시(9.7.~11.)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온라인연수로진행 - 14개 과목, 28시간 강의, 9.11. 수강 내역확인후연수필증등기우편발송 법무사전용시스템 및 법무사전용앱 비용계산프로그램수정(9.14.) - 「지방세법」 개정에따라단순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조정대상지 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지방교육세율 을 0.3%→0.4%로, 농어촌특별세율 을 0.2%→1%로수정함. 신임위원위촉(9.15., 9.28.) - 9.15. 신임 법제연구위원으로 서선 진법무사(서울중앙회)를위촉함. - 9.28. 신임 정보화위원으로 강전욱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를위촉함. 회지편집위원회 회지개편소위원회 회의(9.18.)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2021년회지개편안(초안) 논의 - (참석) 김충안 위원장, 김병학 편집 주간, 강신기·조희창·이경록편집위원 확대집행부회의(9.21.)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자 와의 대화 보고, 서울중앙회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의 견 요청 관련의 건, 법제연구소·홍보 위원회·정보화위원회·전문위원 주요 업무추진경과보고등현안논의 온라인연수원강의등재(9월) 서선진 강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