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93 법무사 2020년 10월호 박해현법무사(서울중앙회) 어르신복지기여, ‘서초구청장표창’ 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 상임이사 및 후견 인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박해현 법무사 가9.28.제24회노인 의 날을 맞아 서초구청장(조은희)으로부 터어르신복지기여자표창장을받았다. 박 법무사는 2017년부터 서초구청에 서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 여어르신들의권익보호에기여해왔다. 정주수법무사(서울북부회) 기증도서정리한 『문헌여록』 발간 서울북부회 소속 정주수 법무사가 지 난 7월, 1950년대후반부터청계천과인 사동고서점을돌며수집한도서들과직 접 저술한 저서들을 기증한 내역을 정리 한 책 『문헌여록』을 발간했다. 지난 시절 수집 한 자료들의 추억을 더듬으며 당시의 일 화들을 함께 엮었 다.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2020.9.15.16:00, 협회 대회의실 에서2020회계연도제2회법제연 구소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3가 지안건에대해논의함. 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 정 및 신설할 아래의 내용에 대해 논 의, 검토함. - ‘법무사의사명규정’ 신설 - 등록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개정 (법무사등록절차에 관한 위임사항 을 협회가 정함. 등록심사위원회의 조문 위치 변경, 등록 시 전과조회 등요청근거신설) -타전문자격사겸업의요건(동일한 사무소에서업무를수행) 조항신설 - 사건부 작성 관련 조문의 정비 (사건부의작성·보존에필요한사항 은협회가정함. 법무사작성서류에 대한기명날인조항삭제) - 「법무사 표시 및 광고규칙」의 근 거조항신설 - 법무사 교육 조항의 개정(▵전문 성과 윤리의식 고양, ▵윤리과목을 포함한연수교육의무, 기타세부사 항은협회가정함) - 법무사의 품위유지 의무, 공익활동 의무규정의독립신설 - 법무사 징계절차 개선(▵협회 징 계위원회 신설, ▵지방법원 징계위 원회(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에 대한 이의사건 심의)로 이원화, ▵협회징계위원회 구성방법, ▵시 효중단사유, ▵징계절차 개시 중 폐 업한경우에도징계할수있는근거 규정 신설, ▵징계효력의 발생시점, 불변기간규정등)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 및 분사무소 설치 요 건완화 -법무사감독규정의정비(서류제출 명령, 소속공무원의검열규정삭제) - 기타(▵공제규정 폐지, ▵협회 설 립등기근거조항신설등검토) 2) 조 사연구위탁의건 - 위 조사연구 위탁건에 대해 조사 연구를배정받은위원의 1차검토의 견을 기초로 심의하고 협회에 제출 할연구보고서를준비함. 3) 기타논의사항 - 사법정책연구원의 2021년도 연 구주제 공모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제안할연구주제를논의함 - 연구소장이위임받은연구주제를 제안함(▵법인아닌사단·재단의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간이 재판소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대리권에관한비교법적고찰) ○ 2020.9.22.16:30, 협회 소회의실 에서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여 2020회계연도제2회법제 연구소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 리하여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법제연구소 연구보고 서를준비함. 정보화위원회 - 화상회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소 회의실에설치하고시범가동함. - 협회 홈페이지(일반인용, 법무사 전용시스템)의 모바일 버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음(작업기간 약 3개월 소요예정)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불편사항 및개선사항요청자료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