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폭행가해자누명, 법무사님덕분에벗었습니다 고덕철 법무사 (서울남부회) 송찬규 / 서울시구로구개봉동거주 나이여든을앞두고있는사람입니다. ◯◯년경폭행사건으로억울하게고소를당했다가고덕철법무 사님을만나누명을벗게되어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때로 화장품판매원 김◯◯ 씨에게 빌려준 3,7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민사소송을제기했는데, 합의과정에서김씨가합의금 200만원을은행으로부쳤다는말에합의서 를써주었다가곧거짓이라는것을알고, 합의서를빼앗기위해실랑이를하다가김씨에게전치8주의상 해를입혔다며고소를당했고, 5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습니다. 실랑이과정에서폭행을당한것은김씨부부가아닌저인데, 오히려제가폭행가해자로몰려고소를 당하고벌금까지물어야하니너무도억울해여러곳의변호사사무실을찾아갔으나피해자의상해진단 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거절해 좌절하던 중, 검찰 수사관 출신 고덕철 법무사를찾아가보라는말을듣고상담을받게되었습니다. 고법무사님은여든에가까운제가저보다젊은 60대두명을상대로실랑이를하면서 8주상해를입 힌다는것은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 형사사건기록일체를사본해오면검토해볼테니너무걱정 하지말라고위로해주었습니다. 며칠후고법무사님은사건을정식재판에청구하자고했고, 검사의공소 사실에대해조목조목반박하는청구서와피고인의견서를작성해법원에제출했습니다. 결과는 1, 2심모두무죄였습니다. 무죄판결로그동안의모든억울함이풀리는것같았는데, 고법무사 님은최근무죄가확정되어상대방을대상으로형사비용보상을받을수있다며보상청구신청도해주었 습니다. 고령으로수입이없어벌금을낼수없는상황에서자칫노역을살뻔한저의누명을벗겨주고, 세 심하게사건을처리해준법무사님의친절에감사드립니다. 내가만난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