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를 폐지한 「공인회계사법」의 예와 같이 전향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나. 업무재개신고제도의현실적·합리적정비 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존속하는 한 규 칙제38조제1항의업무개시(재개포함, 이하같음) 이 전에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한이행보증보험또 는 공제에의 가입 강제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득이 한조치라고볼것이다. 다만, 그 가입의 신고가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기 위한절차적요건인지여부는해석상의문제이며, 협 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업무재개신고 절차 의기준내지지침을마련해시행할필요가있다. 기존의지방회및협회의업무재개신고의처리방법 에대한해석이분분한이유는신고와관련한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따 라서규정의해석과업무지침의마련만으로는전술한 바와같은수리가부에대한시비를종식시킬근원적 인해결책이될수없을것이므로, 업무재개의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명시하는 등 업무재개 신고절차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입법적 해결 방향으 로향후관련규정의정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다. 「손해배상공제규정」의점검 법제연구소에서 조사연구위탁 건으로 다룬 사안 에서 문제된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 법무사 회원이 업 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의 반복적 제출 행위를 통해 등록법무사의 지위를 유지 및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였다. 그러나업무재개신고및휴업신고의반복적제출행 위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규율해야 할 것이지 이를 공제제도 의 충실화 목적으로 또는 공제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제재나 압박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은문제가있다고본다. 즉, 규칙제38조제1항으로인하여실제로는업무재 개 전 공제가입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결과가 되더 라도 이는 반사적 효과이며, 따라서 규칙 제38조제1 항을 근거로 공제제도의 충실화를 꾀하기보다는 「손 해배상공제규정」 내에공제사고자에대한제재나구 상방법에대한직접적이고명시적인규정을신설하여 적용하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보다타당한접근방 법이될것이다. 현행법상의휴업기간의제한에따라 파생되는제반문제점의근원적해결을 위해서는 결국휴업규정의개정이불가피하다. 협회가 업무재개신고를수리하기 위한 절차적요건 여부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고, 업무재개신고절차의 기준및 지침을마련, 시행할필요가 있다. 41 법무사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