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 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사적인 영역을 넘 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학문적·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에서도 그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한국신탁학회(회장 권종호)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 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의 선진화와 신탁산 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2018.6.14. 창립되었다. 필자는 신탁학회의 활동상을 알아 보기 위해 지난 10.20.(화) 14:00, 신탁학회 권종호 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연구실에서 만나 자 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창립 2년 만에 회원 150여 명의 전문학회로 성장 신탁학회의 첫 시작은 학계, 법조계, 실무계의 국내신탁 전문가들의 조그마한 연구모임이었던 ‘신탁포럼’이었다고 한다. 신탁에 관심 있는 교수들과 대형로펌의 신탁담당 변 호사들, 그리고 금융기관 관계자 및 신탁업 관계자 등 20 여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열어, 신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해 왔는데, 신탁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자유롭 고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학회를 발족 하게 되었다. 학회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 권종호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1)가 “실무 를 모르는 상법학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실 무를 알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그 말 을 명심하며 기업실무와 관련된 「상법(회사법)」, 「자본시장 법」, 「신탁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포럼에 참여해 오다 신탁 학회 설립으로 ‘회장’2)의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20여 명의 작은 연구모임에서 태동해 2018년 출범한 신 탁학회는 신탁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크게 성장해 2020년 현재는 총 15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회원에는 특별회원과 정회원이 있는데, 신탁에 관한 전 문적인 연구 학회이다 보니 누구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대학에서 신탁 내지 관련 학문의 강의를 담당 하는 사람, ▵국내외 대학에서 신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체 종사자, ▵기타 이사 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정회원에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법인회원과 도서관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학자 및 유명대 학 교수들과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140여 명 의 신탁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KB부동산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한국토지신탁,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부동 산신탁, 신영증권, 하나자신신탁, 대형로펌인 율촌, 김앤장, 세종, 광장, 바른, 지식 등 10여 개의 업체와 법무법인이 기 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평생회원제도가 있어 150여 명 중 40여 명은 평생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 3회 정기학술대회, 연 2회 학회지 발간 신탁학회 정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학회는 ▵신탁관 련 주요 현안 연구, ▵신탁관련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 발 행,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 개최, ▵신탁연구 관련 국제 교류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기타 학회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춘계, 하계, 추계에 1) 에가시라 겐지로(江頭憲治郎) 교수, 『株式會社法』의 저자 2) 본인의 말에 의하면, 특별한 능력보다는 키가 크다(?)는 이유로 여러 회원이 회장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4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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