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저출산·고령화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 의역할과기능이매우다양해지고있다. 사적인영역을넘 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학문적·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에서도그관심이크게증가하는추세다. (사)한국신탁학회(회장 권종호)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 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의 선진화와 신탁산 업의 건전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2018.6.14. 창립되었다. 필자는신탁학회의활동상을알아 보기 위해 지난 10.20.(화) 14:00, 신탁학회 권종호 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연구실에서 만나 자 세한이야기를들어보았다. 창립 2년 만에 회원 150여 명의 전문학회로 성장 신탁학회의 첫 시작은 학계, 법조계, 실무계의 국내신탁 전문가들의 조그마한 연구모임이었던 ‘신탁포럼’이었다고 한다. 신탁에 관심 있는 교수들과 대형로펌의 신탁담당 변 호사들, 그리고 금융기관 관계자 및 신탁업 관계자 등 20 여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열어, 신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토론해왔는데, 신탁의발전을위해좀더자유롭 고깊이있는연구활동을해보자는취지에서학회를발족 하게되었다. 학회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 권종호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 1) 가 “실무 를모르는상법학자는굉장히위험할수있으므로, 항상실 무를 알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그 말 을명심하며기업실무와관련된 「상법(회사법)」, 「자본시장 법」, 「신탁법」 등에관심을가지고포럼에참여해오다신탁 학회설립으로 ‘회장’ 2) 의중책까지맡게되었다고한다. 20여명의작은연구모임에서태동해 2018년출범한신 탁학회는 신탁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크게성장해 2020년현재는총 150여명의회원이활발히 활동하고있다. 회원에는 특별회원과 정회원이 있는데, 신탁에 관한 전 문적인연구학회이다보니누구나정회원이될수있는것 은아니고, ▵대학에서신탁내지관련학문의강의를담당 하는 사람, ▵국내외 대학에서 신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체 종사자, ▵기타 이사 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에한해가입할수있다. 정회원에는개인뿐아니라단체도법인회원과도서관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학자 및 유명대 학 교수들과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140여 명 의신탁관련전문가들과함께 KB부동산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한국토지신탁,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부동 산신탁, 신영증권, 하나자신신탁, 대형로펌인 율촌, 김앤장, 세종, 광장, 바른, 지식 등 10여 개의 업체와 법무법인이 기 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평생회원제도가 있어 150여명중40여명은평생회원으로활동중이다. 연 3회 정기학술대회, 연 2회 학회지 발간 신탁학회 정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학회는 ▵신탁관 련 주요 현안 연구, ▵신탁관련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 발 행,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 개최, ▵신탁연구 관련 국제 교류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기타 학회의 목 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하고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춘계, 하계, 추계에 1) 에가시라겐지로( 江頭憲治郎 ) 교수, 『 株式會社法 』의저자 2) 본인의말에의하면, 특별한능력보다는키가크다(?)는이유로여러회원이회장으로추대하였다고한다. 47 법무사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