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학회 학술지인 『신탁연구』 발간 사업이다. 주요한 신탁 관련 연구 주제들에는 민사신탁 분 야에서 복지신탁과 가족신탁, 그리고 장애인신탁, 유언대 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성년후견신탁이 있으며, 상사신 탁 분야로 부동산신탁, 탄소배출권신탁, 자산유동화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사업신탁, 유한책임신탁이 있다. 특히 공익신탁의활성화는매우중요한과제다. 정기학술대회에서는위의연구주제들과관련한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 께심도있는논의를가지고있다. 2018.6.14. 학회창립이 후 2019년하반기까지총 4회의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2018년 창립기념 학술대회(11.30.)에서 ‘신탁산업의 현 황과법제도적과제’를주제로논의한것을시작으로 2019 년도 춘계학술대회(3.29.)에서 ‘최근 국내외 신탁실무의 동향’, 2019년도 하계학술대회(9.6.)에서 ‘신탁제도의 새로 운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11.29.) 에서 ‘부동산신탁의현황과과제’를주제로논의하였다. 올해 2020년에도 원래는 정기적인 춘·하·추계 학술대 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COVID19’로 인 하여 개최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는 없어 오는 11.27. 추계학술대회를개최할예정이다. 한편, 학회지 『신탁연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 문들과회원들의연구성과를모아연 2회발간(매년 6.30, 12.31. 발간)하고 있다. 2019.12.31. 전자책(e-Book)으로 창 간호를발간한이후올해2번째학회지를발간하였다. 신탁산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급히 개정해야 권종호 회장은 신탁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간 「신탁법」 의개정으로신탁으로취급할수있는영역이아주넓어졌 지만, 민사신탁 영역에 속하는 신탁은 아직 「자본시장법」 이 개정되지 않아 영업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 라 산업으로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것이다. 한편, 세제의 개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탁자가 세제 상의 모든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는 신탁산 업의건전한발전을기대하기가매우어렵다는것이다. 또, 특정금전신탁과집합투자기구를법형식에만집착하여준 별하고있는것이과연바람직한지도다시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는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 를 가한다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는 것 이다. “신탁이가진최대장점은유연성에서찾을수있습니다. 사인간의자유의사에따라신탁약정을하고, 그에따른법 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 성이중요한이유는현대사회가매우복잡하고, 갈수록다 한국신탁학회 2019년하계학술대회(2019.9.6) 한국신탁학회 권종호회장(사진오른쪽)과함께 48 법무사시시각각 유관기관탐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