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부동산인도집행의주요한장애와 사례검토 『집행관연찬집』, 『집행관업무자료집』의사례를중심으로 임성일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판결이나인도명령등의집행권원에의한집행관의 인도집행 시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한다. 그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인 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리행 사가 어려워 부동산 소유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지는경우가있다. 집행 장애의 종류로는 먼저 법률적 장애로 ①유치 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주장, ②집행권원 성립 후의 새로운 계약, ③동시이행판결의 인도집행이 있으며, 다음 집행권원 인도범위 등의 불명확성과 관련한 장 애로 ①제시외 건물의 인도집행, ②독립성이 상실된 구분상가건물의인도집행, ③토지일부의인도집행이 있다. 그리고점유자와관련한장애로①점유자불명, ②채무자의 적극적 방해, ③채무자 부재나 수령거부, ④점유자(환자, 노약자등) 처리의문제등이있다. 법무사로서부동산인도에대한업무처리를위하여 는법규와판례등의연구와함께집행관의부동산인 도 집행현장에서의 업무관행 및 다양한 업무장애들 을 이해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이러한 인도집행 분야 에익숙하지않을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집행관연 찬집』과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의 『집행관업무자료 집』에 나타난 주요한 부동산 인도집행 사례 1) 를 소개 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 그리고 그와 관련한 법 적·사실적 장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여 동료 법무사 들의이해에도움을주고자한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