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89 법무사 2020년 11월호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확대집행부회의(10.7., 10.20.)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논의) 법제연구소의 「법무사법」 개 정검토보고서, 손해배상공제회현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삭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사 보수 모바일 결재서비스 제 안(KIS정보통신), 강원지방경찰청 수 사관련 회원의 윤리위원회 심의 조 사결과 - (보고) 법제연구소 현황, 정보화위 원회 회상회의 및 전자정부 의견수렴 보고, 홍보위원회네이버인물정보협 약진행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9차회의(10.7., 10.8.)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0년도 11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 2021년도개편안논의 2020회계연도제3회윤리위원회회 의개최(10.13.)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강원지방경찰청수사관련법무사 9 명에대한특별조사결과에대해심의 하고,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 이없음, 2명의법무사에대해서는법 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춘천지방법 원에 징계사유 발생 통지, 2명의 법무 사에대해서는법규위반의혹이있어 강원회의 재차 특별업무검사 실시 요 청을결정함. 2020회계연도 제2회 공제사업위원 회개최(10.14.)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규제강화등에관해협의 협회 2020회계연도 결산(중간) 감 사(10.14.~16.) -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감사 : 박진열(서울중앙회), 정칠환 (경기중앙회), 전재우(대구경북회) 법 무사 “HUG 부당행위시정조치살피겠다”, 국토부장관국감답변 협회 HUG갑질 근절 촉구, 국감질의 및 『법률신문』 보도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018. 10월, 주택 토지보증공사(HUG)의불공정행위에대하여강력한시정을 촉구하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회의원의 질의답변 을 통해 개선조치를 요구해 HUG측의 개선 내용을 회신 받 은바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회로부터 당시 HUG측이 약속한 개선조 치가약속대로이행되지않는다는 의견을접하고, 강력한이 행을재차촉구하여개선조치회신을받았다. 국회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도 10.19. HUG 국정감사에서 보수후려치기, 각종 대납관행의 철폐를 지적해 이재광 HUG사장 의 철폐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10.23.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HUG의 시정조치 상황을 살피겠다”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의답변을받았다. 또한, 『법률신문』도 2020.10.21.자로 관련내용을 적극 보도(인터넷 판)한바,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위 공기관 등 금융기관의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 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