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91 법무사 2020년 11월호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 법무사 다이어리 각 지방회 수요조사 10.21.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경기북부·인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 하나은행 의 업무혁신센터 근저당팀 이전 안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하나은행 주엽역지점 건물 4층, 3호 선 주엽역 4번 출구), ☎ 031-9276643, 6758] 10.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주택도 시보증공사의 법무사 위임사무 개선 을 위한 조치의 건 10.26.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사 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관련 - 찬성) 10.26. 강원회장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관련 소속회원에 대한 협회의 특별조사결과 및 조치안내(5명 혐의 점 없음, 2명 춘천지방법원 징계사유 발생 통지, 2명 강원회 재차특별업무 검사 실시) 10.28.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 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관련 - 찬성) 10.28. 각 지방회장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안내(법인신 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 출 확대) 각 기구 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관련 화상 인터뷰(2020.9. 24. 박재명 위원) 실시 - 대한변협과의 등기제도 개선 실무 간담회 참석(2020.10.22. 김진석 위 원장) 지방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기’ 성금 전달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는 10.19.(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SK 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하는 코로나19 취약계층 돕기 ‘온라인 희망나눔 자선걷 기’ 캠페인(2020.10.7.~11.5.)에 적극 참 여한다. ‘희망나눔 자선걷기’는 걸음수만큼 기 부금이 전달되는 애플리케이션 ‘빅워크’ 를 통해 1만보를 걸어 모은 기부금을 취 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캠페인이다. 경기적십자사가 캠페인 확산을 위해 ‘일상 속 333챌린지’로 기획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경기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이번 캠페 인에 대해 적극 알리고 333챌린지에 적 극 도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회 차원에 서 걸음기부금 300만 원을 경기적십자 사에 전달했다. 법 개정시 빠졌던, 제주 행정시 ‘동(洞)’ 지역도 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지난 10.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법률 제17506호, 이하 ‘특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 면서 이제부터 제주 행정시 내 동(洞) 지역까지 특조법이 적 용된다. 지난 2.4. 특조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행정시의 경우 읍·면까지는 특조법이 적용되었으나 유독 동 지역만 제외되 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특조법 적용 지역 및 대상을 규정한 제5조 중 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내 동 지역까지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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