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91 법무사 2020년 11월호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 법무사다이어리각지방회수요조사 10.21.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 서울북부·서울서부·경기북부·인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 하나은행 의업무혁신센터근저당팀이전안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하나은행 주엽역지점 건물 4층, 3호 선 주엽역 4번 출구), ☎ 031-927- 6643, 6758] 10.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주택도 시보증공사의 법무사 위임사무 개선 을위한조치의건 10.26.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사 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관련 - 찬성) 10.26. 강원회장 :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관련 소속회원에 대한 협회의 특별조사결과 및 조치안내(5명 혐의 점 없음, 2명 춘천지방법원 징계사유 발생 통지, 2명 강원회 재차특별업무 검사실시) 10.28.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 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관련 - 찬성) 10.28. 각 지방회장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안내(법인신 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 출확대)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관련 화상 인터뷰(2020.9. 24. 박재명위원) 실시 - 대한변협과의 등기제도 개선 실무 간담회 참석(2020.10.22. 김진석 위 원장) 지방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온라인희망나눔자선걷기’ 성금전달 경기중앙회(회장황승수)는 10.19.(월)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경인일보, SK 브로드밴드가 공동주최하는 코로나19 취약계층돕기 ‘온라인희망나눔자선걷 기’ 캠페인(2020.10.7.~11.5.)에 적극 참 여한다. ‘희망나눔자선걷기’는걸음수만큼기 부금이 전달되는 애플리케이션 ‘빅워크’ 를 통해 1만보를 걸어 모은 기부금을 취 약계층을위해사용하는캠페인이다. 경기적십자사가 캠페인 확산을 위해 ‘일상속 333챌린지’로기획해현재많은 사람들이챌린지에도전하고있다. 경기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이번 캠페 인에 대해 적극 알리고 333챌린지에 적 극도전하도록독려하는한편, 회차원에 서 걸음기부금 300만 원을 경기적십자 사에전달했다. 법개정시빠졌던, 제주행정시 ‘동(洞)’ 지역도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지난 10.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법률 제17506호, 이하 ‘특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 면서 이제부터 제주 행정시 내 동(洞) 지역까지 특조법이 적 용된다. 지난 2.4. 특조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행정시의 경우 읍·면까지는 특조법이 적용되었으나 유독 동 지역만 제외되 어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어왔다. 이에이번개정에서특조법적용지역및대상을규정한제5조중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에따른행정시내동지역까지포함되도록개선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