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92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부산지방법무사회 공기업갑질횡포근절위해국회방문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0.14. (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이헌 승 의원을 방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기업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의마련을호소하였다. 이에지난 10.19.(월) 실시된공기업국 정감사에서 HUG측의 갑질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 이재광HUG사장으로부터이 에 대한 시정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안재문 부산회장 과최절이법무사가참석하였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양성교육, 온라인으로진행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코로나 확산 및 수도권 이 외 지역 법무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 해 11.3.~12.5. 진행되는 ‘2020년 전문가 (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실 시한다. 총 3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성년후견본부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교육원’에 접속하여 일반강의 80% 이상 출석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 면수료증을받을수있다. 이번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은 가정법원에 전문가후견인 후보자로 추 천되며, 성년후견본부 법인후견센터의 법인후견사건 사무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 김석민충북지방법무사회장 칼럼집 『시청앞법무사』 발간 김석민 충북회장 이 지난 3년간 『중 부매일』에 기고한 글을 묶은 칼럼집 『시청 앞 법무사』 (정문사 刊)를 발 간했다. 충북지역 지방 자치와 시민자치 에 관한 생각부터 시민과함께하는법률의진화, 올바른정 치와 정치적 변화, 남북평화와 한미동맹 의등외교문제까지우리사회전반에대 임대차제도등 ‘부동산정책’ 한눈에파악한다 정부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구축, 운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부동산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민 원이 제기되자 정부 관계부처가 통합해 부동산정책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정책풀이집(http://www. molit.go.kr/policy )”을구축해운영한다. “정책풀이집” 사이트에서는①주택시장안정대책, ②임대 차 제도개선, ②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 로 세제·금융 등의 부문별 정책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 어 제공되며, 그간 관계부처에 문의된 다양한 질의와 적용사 례를 종합한 FAQ와 검색기능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되는 신규정책과 다양한 민원사항을 “정책풀이집”을 통해 지속적으로제공한다는방침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