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 위 재시정 촉구 및 국회 대응(9.1.) 올해에도 협회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에대한대처에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 광, HUG)는 지난 2018년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전가와수개월후의정산, ▵수임업무외의업무 수행 요구, ▵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법무사보수의 과다할인 등 위임사무 법무사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 위를 자행하여 우리 협회의 강력한 개선요청을 받았 고, 당시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 받으면서적극적인시정조치를약속한바있다. 그러나 당시 약속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9.1. 협회는 시정조치의 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HUG측으 로부터개선조치약속을회신받았다. HUG측의 시정조치 약속 미이행은 지난 10.19. 국 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되 어 이재광 HUG사장이 직접 시정 조치를 약속한 데 이어 『법률신문』도 2020.10.21.자로 관련내용을 적 극보도(인터넷판)하였으며, 10.23. 국토부국정감사 에서는김현미장관이 HUG의시정조치상황을살피 겠다고밝힌 바있다(사진). 협회는 앞으로도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법무사 를 상대로 한 위법·부당사례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시정촉구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2020년진행된다양한공익사업중 9.21.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첫 ‘프로보노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깊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위하여(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 (public service)하는것을일컫는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 흥을위해노무사, 변리사, 변호사등전문가프로보노워커 와사회적경제기업을연계하는 ‘재능기부뱅크사업’을운영 해왔는데, 올해코로나-19로인해많은사회적기업들이계 약, 파산, 회생등다양한법률문제를겪게됨에따라우리협 회에법무사 ‘프로보노’ 협력사업을제안해왔다. 이에 협회는 9.2. 부터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법무사 를 전국적으로 모집, 최종 21명의 법무사를 프로보노 워 커로구성하였으며, 각법무사들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에서 진행한 2차례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21.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은 그간의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을 비롯해 전체 재능기부 뱅크사업의 평가를 위해 오는 12.17. '2020년 성과공유회' (사진 2019년성과공유회)를비대면으로개최할예정이다. 08 14 기획 연말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