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 체결(8.28.) 협회는 지난 8.2. DB손해보험(주간보험사), 현 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의 참여보험사와 최대 5 억원까지배상이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갱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배상보험은법무사가업무상과실로위 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 는보험으로, 협회는 2010년부터국내주요보험 사와 단체계약을 체결, 유지해 왔다. 법무사배상 보험은법무사에게는불측의손해를담보하게되 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을 대비하는 데 큰 도 움이 되는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에 비해 요율 을 더 저렴하게 유지할수 있는 이점이있다. 특히사무원이횡령등부정행위를할경우법 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무원 부정행위특별약관’이도입되어있어법무사들의 업무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이안심하고법무사의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신뢰의기초가되고있다. 10 1 . 「법무사법」개정법률(제16911호) 국회통과(1.9.) 및 공포(2.4.)·시행(8.5.) 2 . 릴레이 단체헌혈(3.31.) 등 코로나-19 극복 정부시 책및범국민운동에적극동참 3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시동 및 협회 미래등 기특별위원회신설(2020.4.) 4 . 서울시인재개발원 법무사 누락 「강사수당 지급기 준」 개선조치(10.1.) 등업역수호 5 . 제58회정기총회, 법무사등록절차전자화 등 서면결의(6.25.) 6 . 네이버(주)와법무사인물정보협약체결(11.17.) 7 . 대한변호사협회와등기제도개선실무간담회정기 개최합의(10.22.) 8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9 . 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위 재시정 촉구 및국회대응(9.1.) 10 . 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체결(8.28.) 15 법무사 202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