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파리기후협약의 ‘탄소제로’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국익에 도 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 발효 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은 ‘넷제로(Net Zero)’ 1) 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하는범지구적목표를세웠다. 그리고이를위해모든 당사국에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수립’을요청 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이미 2050년 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탄소제로 조치가 미국인들의 경 제활동에걸림돌이될뿐이라고본것이다. 그러나이 는객관적사실에근거한것이아니라대중선동용포 퓰리즘에 가깝다. 예컨대 트럼프는 기후협약이 미국으로 하여금 석 탄연료공장을짓지못하게하는반면, 중국과인도에 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들면서 기후협약을 비난했던 것이다. 세계 1위온실가스배출국, 중국이달라졌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탄소제로 정책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이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 도입 후 최근 ‘2060년 탄소제 로’ 선언을하는등환경위기에적극대응하고있다. 우리나라는중국보다먼저 「신재생에너 지법」을제정했지만, 지난 10월에야비로소 ‘2050년탄소제로’ 선언을했다. 환경위기에대 한대응에는정부의의지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국민의자각이필요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 넷제로는 ‘탄소중립’ 또는 ‘탄소제로’라고도하며, 온실가스배출량(+)과제거량(-)이상쇄돼온실가스배출이 '0'인상태를말한다.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