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 여졌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 아졌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의미래를포기했다”고강하게비난했다. 결국트럼프 는 자신이 일궈낸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 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은 취임 즉시 기후협 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평소에도 지구 온난화에관심이많았고, 후보시절공약으로향후 10 년간 2조 달러(한화 2400조 원)를 신재생에너지 개 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한 명 바뀌 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 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환경위기에적극대응 미국이 지난 4년간 기후변화에 손 놓고 있을 때 미 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넷제로를 향해 움직였다. 특히중국이이문제에대해의외로전향적 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전통적으로환경문제에대해서방국가들의 책임을강조하는입장을취해왔다. 그이면에는환경 이슈를 서방국가들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에 대한 견 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게 만들었다. 2007년 중국의 국가환경보호국 판유에 부 국장은 “중국의 환경위기는 기본적으로 서방 선진국 을 모방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17 법무사 202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