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현실화 로드맵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정부가점진적인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급격 한조세증가에대한정치적부담일것이다. 그러나공시가격시세반영률수준이높아질수록유 형간, 가격대간시세반영률의불균형상태를2030년 까지계속끌고가야한다는정치적부담도만만치않 을 것이다. 매년 부동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시세반 영률수준을기계적으로적용하는것도큰부담이될 수있다. 따라서점진적인방안보다는일시에문제를해결하 는것이바람직하다. 즉, 목표시세반영률 90%를일거 에달성하는것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조세 등의 부담은 공정 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등 임시적인 조정수 단을 활용해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연할 수 있다. 그러면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세의 90%를 공시 가격으로 정하면 불균형에 따른 시비는 사라질 것이 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도 자연스 럽게해소할수있을것이다. 점진적인방안을선택하는경우라도조세정의와공 정과세를위해서지금의유형간, 가격대간불균형을 현재최고시세반영률 75.3%에서균형성을확보한다 음이후 90%목표를위해점진적으로모든유형을동 시에 시세반영률을 높여가는 2단계 점진적인 현실화 제고방안이더적절하다. ▶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출처: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20201103)> 90 75.3 69.2 70.0 58.4 53.5 55.0 65.5 52.4 90 90 90 90 90% 90% 90% 68.1 5년 7년 8년 0.0%p =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전체 7년 10년 10년 15년 80 70 60 50 40 '20 '23 '25 '27 '30 '30 '35 '20 '20 '22 '24 '26 '28 '23 '27 9억 미만 9~15억 15억 이상 3%p 대 3%p 3.6%p 3%p 3%p 3%p 4.5%p 1%p 31 법무사 202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