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아울러 지방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요즘, 국세와더불어세금의양대축인지방세에대 해 전문적인 연구와 개선점 모색을 위해 활동하는 (사)한 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 이하 ‘지방세학회’)를탐방하 였다. 지방세학회는 2013년,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 성을 확립하고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다는 취지 하에 설립 되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회계 법인 및 정부 등에서 활동하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 분야의 전문 학술공동체로서 학제 간 연구도 매 우 활성화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제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논리적근거와이론에대한심도있는연구뿐아니라지방 세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실용적 학문 성도강조하고있다. 2020.11.16(수). 15:00, 2013년 3월 초대 옥무석 회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한국지방세학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 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지방 세학회 백제흠 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과 임재혁 총무이사(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만났다. 법무사도 참여하는 지방세 전문 학회 지방세학회는 현재(2020.11.기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전문연구원,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전문가약 300명이회원(기 관회원 5개기관별도)으로가입해활동하고있다. 학술행사로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월 1회 지방세 콜로 키움(연구회) 개최,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찾 아가는 세미나’ 개최 및 연 3회 학술지 『지방세논집』(한국 연구재단등재후보지) 발간등을통해지방세관련현안을 심도있게다루는토론의장을마련하고, 많은지방세연구 자들에게학문적성장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 회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년 학회 내에 만 45세 이하 신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청년위원회’를 구 성하고, 2020년에는 지방세 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지방세 미래포럼에서는 ‘지방세 산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 신진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신·구 지방세 전문가들의 소통을활성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현재 지방세학회에는 법무사들도 가입해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백제흠 회장에 따르면, 기존 회칙이 법무사를 제외하거나 가입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 데, 지난 2월 법무사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칙을 검토해 보니, 기존 회칙이 법무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소지가있다는판단하에회칙을보다명확히수정 하였다고한다. 이에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진 법무사라면 누구나 언 제든 학회를 통한 활동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한 다는 백 회장의 당부가 있었다. 현재 학회의 회원 가입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회원가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www.klota.or.kr) 에서 이용가능하다. 지방세 현안 자유토론장,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 지방세학회의 정기학술대회는 춘계, 하계, 추계대회 등 을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금년에는 11월현재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각 1회씩 가진 바 있다. 올해는 코로 나 사태로 인하여 학술대회의 개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 다. 참가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 상했는데, 다행히많은관심과참여가있었다고한다. 지방세학회는포스트코로나에대비하여비대면시스템 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찾아가는 세미나를 서천군에서 개최 했는데, 이를온라인으로중계하는등향후학회로서의기 능을충실히이어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 51 법무사 202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