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한편, 지방세학회는매월 1회씩연10회가량열리는독특 한 ‘지방세콜로키움’ 프로그램이있다. 지방세분야에서그 때그때 발생하는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에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토론의 장으로, 보통 30명내외의회원이참여하고있다. 매월 선정된 주제를 전문가가 발제하면, 그것에 대해 참 여자들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고, 그 토론결과를취합 해인터넷신문등에게시하는형식인데, 앞으로정책적시 사점이 크거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안이 발굴되는 경우에 는이를취합하여책자간행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한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활용하거 나밴드등의커뮤니티활용방안을함께모색하며학회활 동이계속되도록하는데집중하고있다. 학회지 『지방세논집』은 금년에는 4월과 8월, 출간되었 는데, 학회 홈페이지 (www.klota.or.kr) 에서 누구나 그 내 용을검색해볼수있다. 임재혁총무이사는홈페이지에서 학회지에논문투고를할수있으므로관심있는법무사들 의많은참여를부탁하였다. 지방세 정책대안 제시, 지방세제운영방안 연구도 최근부동산공시지가의인상, 부동산신탁세제등국가 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현안 문제가 제기되 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지방세학회의 역할 에대한기대또한높아지고있다. 이에 대해 백제흠 회장은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요 지방 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세무행정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 「지방세법」의해석과 지방세제의운영방안에대해심도싶은연구를하고자한 다”고밝혔다. 또, 지방세학회가학문과교류의장이되기를원하며, 이 를위해학회회원의저변확대를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 일예정이라고한다. 학회내에지방세미래포럼은바로이 러한방법의하나로구성한것이며, ‘청년학술상’을신설해 청년회원의확대를적극추진중에있다고하였다. 지방세제 개선, 법무사와 함께 하고파 백제흠회장은필자의 “법무사들에게바라는바가있느 냐”는질문에다음과같이답했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나아가 법무사의 제 반 업무에 있어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부동산취득에따른취득세를예를들자면△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감면,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따른 중과세의 기준요건의 상이, △농지의 경우 한국지방세학회창립총회(2013.2.5.) 2020 서천군찾아가는세미나(2020.9.25.) 52 법무사시시각각 유관기관탐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