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회지편집위원회가선정하는 2020년 법무사업계 10대뉴스 Top 10 News 어느덧 2020년한해도저물어가고있다. 2020년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난 항을 겪고 있던 「법무사법」이 마침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 청대리권이 부여된 원년이 되었다. 비록 애초 법안보다 많이 축소되고, 국회에서 함께 심의되었던 「부동산등기법」이 본직 본인확인제도 규 정이 삭제된 채 통과되는 좌절도 있었으나 개인회생 사건을수임한법무사가유죄판결을받고상고심을기 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8.5. 시행된 것은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성과라 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법무사법」 통과 후 2월이 되자 코로나-19 감염병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 법 무사업계도 6월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등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릴레이단체 헌혈, 재난지원금 기부, 마스크 기부 등 조직과 개인 차원의 범국민 위기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닥쳤어도 법무사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은 멈춤 없이 진행되었다. 자격자대리인 의본인확인절차도입등등기제도의전면적인개편을 예고하는대법원의미래등기구축사업등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속속 진행되었고, 이에 협회는 ‘미래등기특 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침범과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올해 에도 계속되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강사료지급기 준에 누락된 법무사를 추가 조치토록 하고, 법무사 를상대로한불공정행위를시정하지않는 HUG측에 강력한 재시정 조치를 촉구하여, 재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되면서 법무사가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조금이나마경제적인숨통을틀수있었고, 사회 적기업진흥원과법무사프로보노시범사업, 네이버와 법무사인물정보제공협약체결등국민속에파고들 어 신뢰성을 쌓아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0.22.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과 상생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무너진 등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 내며, 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사 건중가장이슈가되었던 10대뉴스를선정해보았다. 부디올해의 10대뉴스가 2021년새로운희망을맞이 하는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미래를 향해 정중동 전진한 한 해 9 법무사 202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