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91 법무사 2020년 12월호 대법원 미래등기구축사업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참석 미래등기환경에서의 ‘자격자대리인본인확인’ 필요성강조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가 지난 11.20. 14:00,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13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등 총 40 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이 현재 미 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덤핑방지 방안 및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여부 확인절차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간담회에서대법원은공인인증제폐지와관련하여 “자격자대리인용등기용인증서도입여부를검토중에있으며, 등기사무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적정한 역할에 대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협 측 변호사들은 자격자 대리인 직접 본인확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법무사들은 미래등기 환경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등기의진정성확보방안이라는명확한입장을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하여, 조신기·서정우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박철훈 위원장, 안갑준 고문, 김석민 총무위원, 황윤찬 위원, 그리고 김진석 정보화위원장과 하경민 홍보위원장, 김종호 법제연구소 부소 장, 김종현서울중앙회장, 강채원서울서부회장, 황승수경기중앙회장이참석하였다. <편집부> 2020년 한국기업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참석(11.13.) - 14:00, 법무사 연수원 강의실(유튜 브실시간중계)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국토부, 특조법 자격자보증인 보수 등관련회의참석(11.16.) - 14:00, 국토교통부회의실 - 특조법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 격보증인보수기준마련논의 - (참석) 박성기전문위원 주요공문발송 10.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비위 법 무사 언론보도 사건에 대한 조치 안 내및자율정화강화요청 11.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규 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찬성 11.2.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변호 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찬성 11.3.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찬성 11.5.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공익활 동 대상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협의 및확인협조요청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 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 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의견조회에대한회신(「민사집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업무처리지침(재일2012-1」 일부 개정예규안관련)_ 찬성 11.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 시행 관련 자격보증인(법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