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법무사 2020년 12월호 대법원 미래등기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참석 미래등기 환경에서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필요성 강조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가 지난 11.20. 14:00,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13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등 총 40 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이 현재 미 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덤핑방지 방안 및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여부 확인절차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법원은 공인인증제 폐지와 관련하여 “자격자대리인용 등기용인증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등기사무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적정한 역할에 대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협 측 변호사들은 자격자 대리인 직접 본인확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법무사들은 미래등기 환경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등기의 진정성 확보방안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하여, 조신기·서정우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박철훈 위원장, 안갑준 고문, 김석민 총무위원, 황윤찬 위원, 그리고 김진석 정보화위원장과 하경민 홍보위원장, 김종호 법제연구소 부소 장, 김종현 서울중앙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황승수 경기중앙회장이 참석하였다. <편집부> 2020년 한국기업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참석(11.13.) - 14:00, 법무사 연수원 강의실(유튜 브 실시간 중계)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국토부, 특조법 자격자보증인 보수 등 관련 회의 참석(11.16.) - 14:00, 국토교통부 회의실 - 특조법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 격보증인 보수 기준 마련 논의 - (참석) 박성기 전문위원 주요 공문 발송 10.3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비위 법 무사 언론보도 사건에 대한 조치 안 내 및 자율정화 강화 요청 11.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찬성 11.2.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변호 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찬성 1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부동산등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찬성 11.5.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공익활 동 대상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협의 및 확인 협조 요청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 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 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집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찬성 11.6.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 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2012-1」 일부 개정예규안 관련)_ 찬성 11.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 관련 자격보증인(법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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