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92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보증업무 실적 파악 협조 요청(국토 부의 자격자보증인 보수기준 마련 방 침에 따른 현황 파악용) 11.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한국기업 법학회와의 추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유튜브 중계) 안내 11.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도 법무사 업무 다이어리 제작 및 대금 지급 및 배부안내 11.16.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제4회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온라인연수 대체 승인 요청 11.16.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 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 년 10월) 집계자료 송부 및 공익활동 운영(계획) 확인 결과 송부 1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코로나19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방역 및 청사 일부 폐쇄 안내 11.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 시에 관한 안내)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2020년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지난 11.25.(수) 10:30 ~ 12:00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 하였다. 당일 봉사에는 나눔봉사단(단장 안재 문)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가칭) 「법무사법」 개정팀 구성 법무사 사명규정 개정 등 「법무사법」 개정안 집중 논의 예정 협회에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논의 팀이 구성되었다. 지난 10.14. 개최된 2020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왼쪽 사진)에서 법제연구 소에서 마련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별 도 논의팀을 구성, 회장회에 제안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연구소는 △법무사 목적규정의 사명규정으로의 개정, △ 명의대여 금지조항 신설, △법무사의 등록절차 합리화, △타 자격사 겸 직 시 장소제한 규정, △보수기준을 회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삭 제, △법무사 교육의 강화, △법무사 징계절차 개선 등 법률전문자격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광범한 규정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팀에는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오웅철 강원회 부회장(협회 윤리위원),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이훈구 법제연구 위원, 안갑준 법무사(전 법제연구소장)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12.(목) 11:00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 다. <편집부> 취약 가구에 연탄 2,500장(20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했다. 시민로스쿨에서 임대차보호법 강의 부산회 이종만 상근부회장은 지난 11.12.(목) 부산법무사회관 6층 회의실에 서 (사)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과정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임대 차보호법 관련 강의를 하였다. 부산회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사)한국사법교육원의 시민로스 쿨 교육에 교육장 대여 및 강사 참여 등 으로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과 가장 가 까운 법률가로서 법무사 직역을 널리 홍 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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