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의원발의법안과정부발의법안의통과율차이 그럼, 현재 국회는 통법부일까, 아닐까? 2020년 4 월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는 ‘21대 국회’다. 큰 추세를 보 기 위해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2대 국회 (1985년~1988년)부터 19대 국회(2012년~2016년)까지의 법안 발의 현황을 정리해 봤다. 아래 도표는 12대부터 19대 국회까지의 법안 발의 및 통과비율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개수와 통과비율, 그리 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개수와 통과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의원 발의’ 법안 개수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 보자. 12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개 수는 181(12대) → 462(13대) → 252(14대) → 806(15대) → 1,651(16대) → 5,728(17대) → 11,191(18대) → 15,444 개(19대)로 증가했다. 12대 국회는 1985년 국회다. 한국의 민주화를 1987 년으로 볼 때, 12대는 ‘민주화 직전’ 국회이고, 1988년 13대는 민주화 직후 국회다. 여당이 소수파, 야당이 다 수파인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국회는 12대에 비해 의원 발의 법안 개수가 2.55배 급증했다. 의원 발의 법안개수가 ‘급증’한 또 다른 시기는 17 대 국회다. 16대는 1,651개, 17대는 5,728개로 3.46배 증 가했다. 17대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12대~19회국회, 법안발의및통과비율 (의원) = 발의, = 통과 (정부) = 발의, = 통과 18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