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불었던 선거로, 소위 ‘탄돌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 다. 초선 의원이 2/3를 넘었고,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다. 13대 국회와 17대 국회는 모두 의원 발의 입법이 ‘급증’한 시기다. 공통점은 민주화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 입하면서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이다. 즉, 세대 교체와 정치적 경쟁 격화가 법안 발의 증폭의 원동력이 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비율’의 추이를 살펴보자. 특히 정부 발의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 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의원 발의 법안의 통 과비율은 49.7%(12대) → 52.8%(13대) → 39.3%(14 대) → 43.3%(15대) → 46.6%(16대) → 39.1%(17대) → 34.5%(18대) → 34.6%(19대)로 변화했다. 중간정리 차원에서 민주화 이전인 12대 국회(1985 ~88년)와 19대 국회(2012~16년)를 비교해 보면, 12대 에서 ‘의원 발의’ 법안 통과비율은 49.7%, 19대에서는 34.6%였다. 법안 발의 개수는 폭증했지만, 통과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10개 중 3개 정도다.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이 낮은 이유는 언론플 레이 차원의 법안이 많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지고,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의 법안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분야에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 쪽에서는 법안 발의 기사를 보고 걱정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국회의 원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은 10개 중 3개(약 34%)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부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을 살펴 보자. 97.6%(12대) → 96.5%(13대) → 96.6%(14대) → 91.3%(15대) → 92.6%(16대) → 79.9%(17대) → 76.1%(18대) → 73.5%(19대)다. 12대와 19대 국회의 정 부 발의 법안의 통과비율을 비교해 보면, 12대 국회는 97.6%였다. 이때는 국회가 통법부(通法部)에 불과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19대는 73.5%로 24.1%p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부 발의 법안은 10개 중 7개 정도가 통과되었 다.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 ‘법안 발의 기사’를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인지, 정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안인지,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인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통과 가능성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법은 ‘51% 이상’이 합의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입법은 51% 이상의 열망, 그리고 합의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나’ 혹은 ‘우리 단체’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구성원 51%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