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01 들어가며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의경과 대법원은 현재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자소송 시 스템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신 정보 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년간 추진하여 왔 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 별로 △사업 발주 준비단계, △사업 착수·분석 단계, △ 설계·파일럿 단계, △개발·테스트 단계, △시험 운영 단 계, △운영 단계의 총 7단계의 구체적인 구축사업 계획 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해 ‘차세대전자소 송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법지원실무협의회(이하 ‘차세대 전자소송실무협의회’ 또는 ‘TFT’라고 함)’를 구성, 지난 2019.11.14. 발족식 및 1차 TFT를 개최하였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은 차세대전자소송 실무협의회를 △법관팀과 △법원직원팀에 더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외부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외 부TFT로 구성하고, 외부사용자 단체들에 참여를 요청 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고충호·유종희·유혁재·정경국·정 정훈 법무사로 법무사팀을 구성하였고, 법무사팀은 △ 변호사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신한 은행, △시각장애인협회장과 더불어 외부TFT에 소속되 었다. 참고로 외부TFT 팀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 이사인 강경희 변호사이며, 법무사팀 간사는 필자가 맡 았다. 외부TFT는 2019.11.14.부터 2020.1.16.에 이르기 까지 총 세 차례 열띤 회의를 열었다. 차세대전자소송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 ·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실무협의회법무사팀 간사 현재 2단계구축, 법무사편의성제고 의견제시중 대법원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의현황과전망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