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먼 포스터’가 설계한 케임브리지대학 교 법학부 건물(The David Williams Building) 공동연구실에서 찾아본 책 들과 논문들, 그리고 현지 인터뷰에 따 르면 영국은 1990년을 전후한 때부터 2007년정도까지대략 20년사이에법 조계 내부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그 로인해몇차례의큰개혁이있었다. 영국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가 안고있는문제점은 ‘바리스터(barrister, ‘법정변호사’라 불렸음)’와 ‘솔리시터 (solicitor, ‘사무변호사’라 불렸음)’로 나 누어져있는변호사의이중구조와그로 인한대립이라고할수있다. 이두갈래변호사제도는중세영국 의 계급적 대립과 귀족 문화가 법조계 에 투영된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2) , 이 러한분기(分岐)도이른바 ‘퓨전(fusion)’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의 변호사제도로 향하기시작했다. 3) 필자의세번째연구즉, 영국의변 호사, 특히 솔리시터(solicitor) 변호사에 관한 연구 4) 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한것이다. 본글에서는간단히영국법조개혁 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필자가 영국 영국법조개혁과솔리시터제도연구 필자는 2019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영국에서 방문연구 1) 라는 쉽지 않은 기 회를 얻게 되면서, 크게 대별하여 4가 지 주제, 즉 ①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 행, ②영국의 회사등기제도, ③영국의 변호사, 특히 솔리시터(solicitor) 변호사 제도, 그리고 ④영국의 강제집행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현 재연구가끝난것도있고, 계속진행중 인것도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건축가 ‘노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영국솔리시터, 바리스터와분리완화, 통합으로나아가 영국법조개혁과법무사의나아갈길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