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을 확인하고, 누락채권을 발견하기 위해 신용조회업체 를 통해서 조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또 는 보증인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채 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판결 선고 사실 자체를 모 르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의도치 않게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못하고 누락한 채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 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의 전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채권자로부 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는 위와 같이 누락된 채권 때문에 발생한 사건 을 여러 차례 처리한 경험도 있고, 지인의 간절한 부탁 이 생각나서 채권이 누락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가지고 온 서류를 대조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을 의뢰인에게 질문하고 확인을 해도 누락된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의뢰인 역시 다른 채무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파 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파악, 부채증명서 발급 등 일체 의 업무를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법률상담과 동시에 신 청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이 누 락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 채권양수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과 누락채권 구제절차 그날 저녁이 되어 의뢰인을 보낸 후 필자는 사무실 에 남아 도표까지 그려가며 채권의 누락경위를 재조사 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의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에게 의뢰인이 메모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한 부채현황과 채권자목록의 채권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뢰인이 2011.04.15. 애니원캐피탈대부(주)와 웰컴 크레디라인대부(주)에 같은 날 각 5,000,000원을 동시 에 대출받은 후, 2011.05.19.에 애니원캐피탈대부(주)의 부채는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가 채권자목 록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백히 대리인 사무실 사 무원의 착오임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대출금채권 을 2013.04.26.자 양수받은 채권자 주식회사 웰릭스에 프앤아디대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2016.11.22.자로 지연 된 연체이자 포함 16,540,517원을 청구금원으로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을 의뢰인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 답은 법원의 열람신청을 통하여 지급명령정본 은 2017.01.19. 의뢰인이 직접 송달을 받지 못한 채, 동거 인(친구 겸 동거인)에게 송달되었음을 보고 알게 되었다.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 안내서’가 의뢰인에게 제대 로 전달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한 결 정문 내용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02.03.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수령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령인(친구 겸 동거인)은 사실 의 뢰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의뢰인의 주소지인 충청 남도 태안군 ◦◦◦에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이다. 의뢰인은 당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사업장을 폐업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채권자에 대한 채 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현재까지 지냈던 것이다. 면책결정 후 누락채권이 발견되었다면 채무자의 구제방법은 사례에 따라 달리 대응할 수 있다. 누락된 채권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확 66 현장활용실무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