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민홍철의원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의견서제출 군사법원 서기 등의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합리성 결여 반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 12.26.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서 기 · 수사관에대한법무사시험일부면제를골자로하는 「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125호)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국회에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군 검찰서기(군 검찰 수사관, 또는 군사법원 서 기)에 대한 채용과 승진임용절차는 군 내부의 제한적인 전형절차를 통 하고있어공개경쟁채용시험을치는국가공무원임용절차와는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전문성과 실무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하여 법무사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험 일부과목 면제대상자에 추가하여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 반대의견을분명히했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법무사법개정팀회의(12.3.) - 10: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법제연구소)에 관한 협의, 「법무사법」 개정안대비표현황및 일부개정법률안등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31 차회의(12.3., 12.4.)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심 사 - 2021년도디자인개편안논의및확정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등에 관한간담회개최(12.9., 12.21.) - 11:00,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화상회의) -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세부시행계 획및안건,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과 전자신청활성화, 오류등기방지를위한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영구보존문서 유효기간에 관한 논의 및 의견, 스캔등 기와위임인확인수단의도입등논의 확대집행부회의(12.14.)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협회 및 지방회 추계워크숍 논의결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 한 법률개정안, 국회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요청,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회 건의사항, 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 협약 추진사항, 공제사업위원회 · 회장 회 · 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 개최일정 (예정) 등에대한보고및협의 외부활동보고 제19회법조봉사대상전수식개최 (12.17.) - 본지 p.54. 「업계투데이」 기사참조 2020년프로보노온라인성과공유회 (12.17.) - 현재 18명의 법무사 프로보노 워커가 14개 기업의 법률상담 등 프로보노 활 동중 - 참석 :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및 법무사 프로보노워커 제4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참석 (12.22.) - 본지 p.44. 「업계핫이슈」 기사참조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