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의 독립과 좋은 재판을 위한 올바른 디딤돌이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도 대응연구가 진행되 고있는지요?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 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인 58.6%가 “재판이 외부 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부 의 일원으로서 이처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낮 은점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느끼지않을수없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초기부터 사법 불신의 해 소를 위한 제도 연구에 적잖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판결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고이를알릴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2015)’,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2015)’, ‘바 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 한 연구(20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2018)’,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 안모색(2019)’ 등다양한연구가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사법 신뢰의 확보에 도움이 되었 으면 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연 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통해 매년 연구과제 선정, 법무사제도 연구도 필요해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 문가와 유관기관에 연구주제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압 니다. 그 구체적 절차는 어떠하며, 발굴된 연구과제가 최 종채택되는비율은어느정도인지요?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법원 내부, 외부를 상대로 1개월 이상에 걸쳐 연구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연구주제 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회의를 거친 후 연구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시급성, 차별성을 고려해 기본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연구수요조사를 보면, 총 75건이 제 안되어 그중 13건이 기본연구과제로 선정되었는데, 비율 로 보면 17.33%입니다. 제안 건수가 많은 해에는 100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충실한 연구를 위해 최종 선정은 10~20건사이로제한될수밖에없다는점양해바랍니다. Q Q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