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사법제도센터’ 신설, 집행·등기 등 법무사업무 관련 연구 중 지금까지연구원의성과로서가장큰성과라면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정책의 여러 분야에 걸친 110여 권 의 연구보고서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사법 분야에서 문제가 된 다양한 쟁점과 주 제를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야말 로 그 자체로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 교법 연구를 상세히 담고 있어 후속 연구에도 훌륭한 밑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원 이래 지난 7년간 사법부의 유일한 연 구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올 수 있었던 사법정책연구원 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관한 내규에서는 산하 6개 센터 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3개 센 터로만운영되는실정입니다. 연구위원, 조사위원등전문 인력을충원해더많은성과를거둘수있었으면합니다. 더불어 제안된 사법정책 연구과제들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폐지되어 이를 보완할 만한 제도 개선이 마땅히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사법정책연구원의 역 할이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논 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 딱이것이맞다라고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정책, 이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연구 체제를 정립하 는것이지향점의하나라고는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를 관심 있게 보게 될 독자들을 위해한말씀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법정책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평소 활동하시면서 사 법정책에 대한 고민과 의문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견이야 말로 바람직한 사법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소중한 자 양분이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연구원에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부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사법제도센터’를 신설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법원 현장의 실무경험 과 연구능력을 가진 법원 일반직 연구담당관들(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총 4명)이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 탁, 비송 등 법무사 업무와도 밀접한 연구를 활발히 진 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의 사법제도센터 연구활동에 대 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산하 6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3개 센터로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전문 인력을 충원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Q 13